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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가스전 개발 사업,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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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서부 아라칸
지역의 벵갈만에 대규모 버마 A-1 광구 가스개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 경로1의 경우 버마, 방글라데시, 인도의
육상을 모두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예정이어서 인권침해/환경파괴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국제민주연대 제공

지난 2004년 1월, 미얀마(이하 버마) 정부의 승인과 함께 한국과 인도의 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버마 서부 아라칸지역의
벵갈만에 대규모 천연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쉐(SHEW)’ 라고 알려진 이 새로운 사업의 계획은 버마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국경을 넘나드는 가스관이 건설되는 것.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 대우 인터내셔널이 컨소시엄의 지분을
60% 소유함으로써 이 사업의 확장은 안팎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2000년 8월 미얀마 석유·가스기업(MOGE)와 계약을 맺은 이후 시추 실험 끝에 지난해 1월 가스층을
발견하고, 오는 6월까지 쉐 가스전 정밀매장량을 분석하는 등 건설 초기단계 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쉐’ 가스개발 사업이 주는 인권·환경파괴적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면서 이 사업이
미얀마의 군사독재정부를 배불리고 버마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인권침해·성폭력과 같은 인권탄압을 주며, 가스관 건설과정에서 환경파괴
등의 광범위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지난 1월 아라칸 지역의 쉐 가스개발사업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방글라데시 주민들. ⓒ 국제민주연대 제공

버마의 경우 인근 바다에 가스층이 많아 해외기업들의 가스전 개발 사업 투자가 성황이다. 이와함께 외국 석유 회사나 개발 회사들이
버마에 진출할 때 정부에서 가스관(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의 보안을 담당하게 되는데, 가스관이 놓이는 지역 주변에 군대가
상주하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된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 지난 13일 국제민주연대 주최로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민주연대 제공

우려만큼 벌써부터 대우 인터내셔널의 가스전개발 사업의 폐해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국제민주연대 주최로 열린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버마 시민단체 아라칸민족협의회
니니루인 부국장은 “예전에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부들이 보트를 타고 가스전개발 지역 근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버마 해군이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배를 빼앗고, 고문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2000년부터 가스전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인권탄압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마 안에서 수행되는 어떠한 석유/가스 사업이든 그 이윤이 버마 군대가 소유한 미얀마 석유·가스기업(MOGE)에 전달되기
때문에 ‘쉐’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의 군사 정부에게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서 오랜시간 버마를 지배한
군사독재는 계속 유지되고, 그 군사정권은 민간인 통제 수단으로 강제노동, 고문, 성폭행, 강제이주 등을 자행하게 된다. 결국
해외기업과 군사정부가 손잡고 벌이는 이런 사업들은 더 크고 많은 인권유린을 낳게 되는 것이다.

▲ 가스관을 놓기
위해 도로를 만드는데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버마 주민들ⓒ국제민주연대 제공

니니루인 부국장은 토론회에서 “버마 정부와 손을 잡고 시행되는 거대 해외투자는 버마 군 정부를 더 강력하게 하는 도구로
밖에 사용이 안 되고, 또 다시 군 정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강제노동이나 성폭력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쉐 가스개발 사업이 가져다 줄 문제에서 인권탄압 문제 못지 않게 우려되고 있는 것은 환경파괴의 위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스관 경로 중 유력한 노선이 생태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이 가스관 건설 사업에 그대로 노출돼 환경 파괴 위험이 크다.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황상규 사무처장은 “버마, 방글라데시, 인도를 넘나들며 우거진 숲은 가스관 건설을 위한 도로
포장공사에 훼손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쉐 가스관 개발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생태계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이 크다.”며,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등 한국 기업은 버마 안에서 인권·환경 보호가 불가능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정보


‘미얀마 A-1 광구 가스 개발과 한국 기업의 책임’

버마 A1 광구 가스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황상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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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미얀마 가스개발, 군부 만행 속 진행돼
[토론회] 대우, 거액 배상한 우노칼 사태 상기해야

– 프레시안 기사 발췌(2005년 4월 13일자 기재)

2000년부터 미얀마에서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의 강제 노동, 성폭행 등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미얀마 인근에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이 참석해 미얀마 군사정권과 손잡고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이를 방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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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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