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인권과 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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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미국 Unocal 회사와 프랑스 Total
회사가 추진한 버마 내 Yadana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는 버마 군부독재의 보호지원 아래, 천연 생태지역의 환경파괴는 물론 강제노동,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간, 고문에 이르기까지, 그곳 주민들의 환경과 인권을 유린한 공사였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이
추진중인 버마 내 Shwe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가, 또다시 버마 군부독재정권의 지원아래, 이러한 전철을 밟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버마 지역 내에서의 인권과 환경 유린적인 Unocal 사의 사례와 한국의 기업인 대우가 계획중인
공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그간의 운동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1일 타일러 지아니니 (Tyler Giannini)
씨가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 지난 4월1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등 국제적인 기업사회책임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버마 가스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변호사 타일러 지아니니씨를 만났다. ⓒ 조한혜진

지아니니 씨는 Unocal사의 인권과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EarthRight International의 창립자
중의 한 명이자 하버드 법대 임상연구원이자, 변호사이다.

Unocal 사는 내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버마 군사정부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곳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노동에 동원하는 등 많은 인권적 침해를 가했다. 또한 공사는 천연의 원시림 지역을 과다 벌목해,
산사태, 침식 등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원주민의 삶의 터전은 물론 그곳의 동물 서식지를 파괴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왔다.

▲ 타일러 지아니니 (Tyler Giannini)씨.ⓒ 조한혜진

이에 대해 EarthRight
International은 태국의 시민단체와 함께, Yadana 가스파이프 라인 공사의 인권 유린과 환경파괴 상황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EarthRight International 은 미국 내 법률회사와 피해를 입은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Unocal 사를 미국 법원에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은 Unocal 사가 프로젝트 가입 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분명한 책임을 지적했다. 즉, 버마
군부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아 법적 책임은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Unocal 사는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게 배상을 하기로 했다.

현재 EarthRight International 은 Yadana 공사와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는 Shwe 가스
파이프 라인 공사를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계획중인 공사구간은 세계야생생물기금(WWF) 이 지정한 세계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더 많은
환경보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아니니 씨는 “이처럼 기업활동은 인권과 환경 부분에 있어 직간접적 책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기업이 Unocal 사 이상의 인권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Shwe 가스 파이프 라인 공사에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글/ 국제연대팀 상근자원활동가 이성조

알립니다.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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