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김밥을 담아 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
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 홍보도 제대로 안 돼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타격도 우려된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난 떡가게 주인은 “1회용품을 쓰면 안 된
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신고포상금제 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근 김밥·만두집의 강모(45)씨도 “재활용되는 종이 도시락 용기를 구할 수 있느냐고 용품 도매
점에 알아봤으나 구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신고포상금제 논란=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
거나 음식점·즉석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을 지급한다.

<표 참조>

백화점·대형 할인매장뿐만 아니라 10평 이상의 가게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하거나 비닐 코팅된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7일 이내에 시·군·구청 환경과(청소과)로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
께 신고하면 건당 3만∼30만원, 개인당 월 1백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사전에 모의해 한 사람이 1회용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촬영·신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인과 손님 사이에 불신감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

전국 농협 매장에서 판매 중인 종이 도시락 용기가 기존 합성수지 용기에 비해 20%가량 비싼 것
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H도시락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이 설치면 각 점포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 관계
자들은 “환경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인지 의문 “이라고 주장했
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헷갈리는 규제=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에 자장면을 담아주면 문제가 없고 자장밥·샌드위치를 담
아 팔면 안 된다는 게 현행 규정이다. ‘도시락’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 컵을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하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은 대상
에서 제외한다. 장기 유통을 위해 밀봉 포장이 필요한 경우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도
된다.

한편 환경부 이필재 폐기물정책과장은 “업소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나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하루
에 여러 건 신고해도 한 건만 인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문제가 있는 규제 조항
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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