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포스코, 대기오염부담금 최대 60억 탈루 의혹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오염원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3여년간 최대 60억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 부담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오후 1시 민주노동당 중앙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조사과정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 부과금 납부대상 배출물질인 황산화물과
먼지의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36억원 이상을, 포항제철소도 같은 방법으로 23억원 이상 추정되는 부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은 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대기오염부담금 탈루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한혜진


전남환경연합 조환익 사무처장은 “이와같은 결과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일년 2회 각각 전남도청과 경북도청에
자체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기본부과금 납부자료를 국립환경연구원이 같은 기간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한 결과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포스코가 자체 신고한 배출량과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제배출량을 보고 받았을텐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환경부의 이번 사실
관련된 은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오는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포스코의 환경오염 피해문제와 부담금 탈루에 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
60억원 어디로? 2000년부터 3년간 배출량 축소 신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연합과 단병호 의원실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총 4,460톤으로 전남도청에 신고하고 2억4천5백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립환경연구원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에서 광양제철소는 같은 기간 57,235톤의 황산화물을 배출했다. 결국 52,775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축소
신고해 초과부과금 31억3천7백만원 중 28억9천2백만원을 덜 낸 것이다. 먼지배출량도 총 1,670톤으로 신고하고 1억7천8백만원을
기본부과금으로 납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내용에 따른 초과부과금 7억7천5백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병호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 중 일부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기본부과금 납부자료’ ⓒ 환경부 대기관리과

결국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01년 황산화물 배출량 19,904톤을 764톤으로 신고해, 불과 3.8%만을 신고했을 뿐이고, 2000년
먼지배출량도 2,777톤 중 9.2%인 254톤만을 신고했다.

4건
이상의 위반사항 적발된 상습오염위반업소, ‘적색사업장’ 분류

이미 포스코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독극물 청산(시안)이 포함된 폐수를 광양만에 불법 방류해 10억원의 과징금과 초과부과금을
내는 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몇 차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또 지난 9월 16일 발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연구팀의
조사결과에서도 포스코 인근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와 함께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신고하는
등 기본부과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떠오르면서 포스코의 심각한 기업윤리는 바닥을 드러냈다.
더욱이 환경친화기업이라고 홍보하는 포스코의 실체는 상습오염위반업소라는 것. 단병호 의원실은 “포스코의 주력사업장인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신청하거나 지정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상습오염위반업소로 환경부의 규정에 따른 ‘적색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문건들을 내보였다.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현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점검대상업소를 청색,
녹색, 적색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결과 과련법 3회 이상 위반,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공정,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특성, 피해 예상지역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광양제철소가 2000년부터 4년간 매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 적발된 위반사항이 4건, 포항제철소도 2003년 한해만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포스코가 상습오염위반업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병호 의원실과 환경연합은 “친환경기업이라고 자임해온 포스코가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해 기본부과금을 탈루한 동시에
그 오염원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경적이고 반윤리적인
경영을 거듭해왔다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http://antiposco.kfem.or.kr)

글/ 조한혜진 기자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