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칼럼]포스코, 멈추지 않는 환경파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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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요즘 친환경기업이미지를 위해 막대한 광고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접하는
포스코의 ‘소리없이 세상을 만든다’는 카피문구는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산업발전의 기초체력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포스코의 심장이 있는 제철소의 지역 주민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상에 개발 없는 발전은 없다지만 21세기에 들어서기 전부터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인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위해 기업의 윤리는 덕목을 한 가지 추가한다. 환경친화적 기업이다. 기업이
제품생산의 효율적 자원사용문제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악영향에 대해서 예방적 노력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포스코가 최근에 시안불법배출로 인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실은 근 수 십년간 포스코의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업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여기서 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포스코의 시안이라는 독극물배출만이 문제인가’라는 것이다.

광양제철소의 역사와 광양토착민의 수난

광양제철소의 건설은 태인 등이 있는 광양만의 조그만 마을에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철소 부지의 주민들은 이주비를 받고 근처의 다른 지역으로
쫒겨 가게 되고 새로운 외지인이 들어와 일종의 성을 쌓기 시작했다. 실제 지역민이 포스코에 취업하거나 포스코로 인한 삶의 질이
개선된 경우는 드문 것이다. 포스코는 포스코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와 위락시설을 짓고 그들만의 문화생활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지역의 주인이었던 주민들은 토착민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으며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했으며 농민이나 어민에서 상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포스코에 기생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남아있는 주민들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강요당해야 했다.

예를 들면 포스코의 송전탑이 지나는 인근마을의 주민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건설로 이주되어 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송전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피해는 현재의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전탑 설치는 강행되었고 송전탑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주민들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송전탑은 산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면서 필요악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기의 전달수단이다.
그런데 전자파의 위험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광양주민들의 요구는 송전탑을 지하로 묻던지 송전탑의 노선을 수정하여
우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었고 2년여에 걸친 고소.고발사건을 만들어내며 송전탑설치는 우여곡절끝에
몇 기를 남겨놓고는 거의 모두 설치된 상태이다.

대기오염의 절정인 제철공정과정의 문제점

대규모 제철시설에서 대기와 수질은 항상 요주의 항목이다.
특히 광양에서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전구 1위로 산성비, 오존오염도 등으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일
제철소가 서울시 전체보다 많은 아황산가스를 배출한다는 결과는 대규모 공장이 오염배출에 친하며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공정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포스코는 대기오염배출총량을 저감시키기위한 탈황, 탈질설비를 전국 1위의 수준에 걸맞게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탈황,탈질 설비의 설치비용이 공정 1기 당 수백억원에 해당되는 반면 대기배출부담금은 21억원수준이어서 한마디로 SOx에
대한 저감노력의 필요성도 대단히 적게 작용한다.

포스코는 이에 대하여 COREX라는 연속주조공정을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이라고
자랑하며 오염저감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BAT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가 아니라 생산비용 저감측면에서의 기술개발투자에 불과하다는 연구평가자료가 나와 있어 한동안 광양시의 아황산가스배출수치
등의 전국최고기록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수질오염사례로서 예고된 시안불법배출

시안은 법에서 정해놓은 유독물질 중의 하나이다. 독성이 강하여 중독 되면 호흡곤란, 호흡마비,
실신, 경련을 일으키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대표적 오염물질인 것이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시설에 의한 처리와 이의 관리감독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놓았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0. 5. 24. 자체 측정한 수치가 PH 5.75로 나와 수질오염의 배출기준(허용기준 5.8~8.6)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3년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검찰이 2003년 4/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검찰합동단속을 하자 시안배출사실이 드러나고 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독극물인 시안을 비롯한 부유물질과 COD, 용해성철 등 오염물질 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음을
알고도 전혀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생긴 일이며 단속이후에야 겨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슬래그의 폐기물방치

철을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철광석, 열량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 철광석에서 철성분만을 모아내고
그밖에 황이나 인과 같은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 열을 가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대기오염물질이고 수질오염물질이다. 특히 슬래그라고 하는 철찌거기는 철성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도로나 항만 등 견고한
기반시설을 위해 많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 중 제강슬래그는 압연 냉각과정을 거치며 시안이라는 독극물성분이 미량이지만 포함되어 있고 또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재활용재료로 쓸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래그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 해 약 몇 천만톤의 슬래그를 숙성시키기 위해 쌓아놓는 야적장은
아무런 오염방지시설 없이 침출수를 내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하천근처에서 측정한 수치가 PH12.3이었다. 이는 폐알카리에 가까운 것으로 부식성이 강해 근처의 식물이나
물고기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슬래그 야적장의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지정폐기물인 폐알카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처리의무를 가진 포스코가 이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법에 저촉되게 된 것이다.

포스코의 대응

포스코와 환경단체는 한 테이블에서 여러 번에 걸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회의를 가졌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 들어서면서 포스코의 대응방식은 이전의 광고로 만들어진 포스코기업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다. “환경개선위원회의 명칭에서 포스코를 빼어야 한다”, “공개조항을 없애야 한다”, 심지어 “실제 포스코는
시안말고 배출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등 오염배출사업자의 책임의식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정말 한강에 청산가리 부어놓고 “청산가리 외에는 배출한 것이 없다”고 발뺌할 사람들이었다.

포스코는 아쉬운 것이 없어 보였다. 환경부지정 환경친화기업에서 취소되어 소위 환경위험기업이 되어
있음에도 광고로 좋은 이미지 만들면 되고, 가끔 불법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조업정지도 안 당하고 과징금
조금 물면 되는 일인 것이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기업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화로 함께 풀어가는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겠다는
희망은 포스코와의 몇 차례에 걸친 준비모임에서 환상이었음이 판정된 것이다.

산업단지와 포스코에 대한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배분이라는 모토로 중공업위주로 산업화의 길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전국 곳곳에 건설하기에 이른다.
산업단지는 분명 공장의 집적효과로 인한 연계산업 등의 성장효과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희생을 거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지역주민들은 메케한 연기와 시커먼 물을 마시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70, 80년대를 지나온 것이다.

지금도 인천 남동단지, 안산.반월단지, 여수산단 등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여
인명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 그나마 최근 여수산단의 인근주민들이 산업단지의 기업들과 이주대책에
합의를 본 것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희망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광양은 산업단지가 없다. 다만 웬만한 산단보다 큰 거대기업 포스코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포스코는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며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신문의 누구도 포스코의 치부를 건드리지
못한다. 지역의 토착민들도 포스코의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고 근해의 물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포스코가 철강생산으로 세계
몇 위라는 말을 들으면 오금이 저려서인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단일기업인 포스코에 대해 먼저 작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포스코에 대한 투쟁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싸움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시민단체의 기업감시 필요성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윤창출이 가능할 때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후순위나 최소한의 시도만을
한다는 것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정개발과 오염피해예방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더 나은 파급적 효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기업에게 아직은 힘든 것이다. 또한 법에 정해진 환경개선을 위한 강제조치라는 것이 너무 미약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은 오염저감 노력없이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경윤리가 자리 잡혀 있지 않아 기업 스스로
환경친화기업이 되기를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온 시도가 외부적 작용이고 그 중의 하나가 시민단체의 기업감시활동이다. 이를테면 환경정책과
관련된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감시활동의 실효성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업공개제도이다.
기업이 가지는 비밀스런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환경관련정보 즉 피해예방대책이나 오염물질배출의 정도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이 작성하는 환경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라는 것이고 공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고서작성의 기준을 외부의 공정한 기관과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면 좀더 나은 환경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음이다. 특히 이런 기업감시제도는 지역의 실질적
잠재적 피해자로 부터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내의 환경개선위원회나 환경협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추진의지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광양의 지역대표들과 환경단체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노력으로 광양제철소와 지역환경대책위원회
및 환경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기업의 환경마인드 바뀌어야

지역내의 오염배출기업과 지역주민의 신뢰감 형성은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나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과 주민과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기업의 환경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책임을 기업이 다하되 그 책임의 기준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는가라는 판단만이 아니라 소위 환경오염의 사전주의 원칙에 맞는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은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깨달음과 단결된 의지의 표현이 동력이 되겠지만 기업은 환경친화적 공정이 더 경쟁력있는
상품이라는 생각과 이에 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보장할 때 진정한 환경친화기업이미지는 만들어 진다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포스코가 철강생산량만으로 세계 1위가 아니라 환경친화기업의 선두주자로 1위를 얻는 그야말로
21세기의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기를 진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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