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백두대간 보호법 2005년부터 시행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684㎞의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에서 통과돼 1년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호지역은 핵심구역 10만6218㏊와 완충구역 35만1290㏊ 등 총 45만7508㏊로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공용·공공시설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토
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인·허가하거나 승인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전〓고광일기자 kik@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