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백두대간 손 못댄다…내년부터 개발제한 군사시설등만 허용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 휴전선 남쪽 부분 680km 구간에 대한 훼손행위가 내년부터는 엄격
히 통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내
년 말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자연환경의 우수 정도에 따라 백두대간을 핵심·완충구역으로 구
분·지정한 뒤 구역별 보전 계획을 입안해 관리해 나간다는 것.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개발 계획 등을 심의하며 행
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방·군사시설 등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행위가 원천
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핵심구역의 경우 0.1%가 시가화지역으로 개발돼 있으며
군사시설, 목장, 관광 위주 개발사업 등이 주요 훼손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성재기자 sjkoo@chosun.com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