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인터뷰]공익환경변호사의 길을 가게 만든 ‘농촌의 추억’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최근에 활동 중이신
조성오 새내기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선택’이라는 조성오 변호사의
야심찬 환경운동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Q.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십시오.

A. 깐깐한 선비스타일의 내적으로는 부드러움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제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연수원에서는 환경법학회장과 학회연합회 회장을 맡아 많은
경험을 했구요.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특허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Q. 환경연합 활동가들도 그렇겠지만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을 뒤로하고 환경운동연합에
몸담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먼저 환경연합의 선배활동가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사상가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첫째,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미래에도 발전가능 한 분야이면 좋고, 셋째, 자신의 평소의 관심과 일치되는
정도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연합의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로서의 직업이 위의 직업선택의 조건과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근변호사로 환경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참 힘든 결정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후배들이 저와 같이 희생이 아닌 하나의 선택으로 환경단체에서
법률가로서 첫발을 당당하고 희망차게 디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물적토대까지 법률센타의 세분의 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겠지요.

Q. 환경 혹은 생태에 관하여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A.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북 익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70년대 있었던 이농현상의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린시절
농촌에서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논두렁의 개구리를 잡고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을 수 있었던 그때는 환경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기농산물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면서 환경의
훼손으로 인해 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문제가 단순한 자연보호이상의 가치 있는 운동이고
또 인권운동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연수원에 들어와서부터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환경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된 광활한 새만금 갯벌안의 생물체들, 안면도의 사구가 주는 신비로운 자연의
혜택, 강원도 양구의 대전차지뢰에 희생당한 주민,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죽음의 공포 등은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Q.법률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A.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령은 비단 환경과 직접적 관계있는 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또는 간접적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모두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커다란 흐름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기본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매립법,
산림법 등 뿐 만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룰, 원자력손해배상법, 지하수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 원자력안전에관한협약 등의 조약 등도 관계법령에 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제는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부분적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으로 환경문제를 통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흩어져 있는 환경관련
법들을 통합기본법으로 통일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 또한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Q.향후 환경운동의 전망과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며 순수하게 자지 정체성을 지켜왔던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미 구축이 되어있던지 아니면 전문성을 지향하며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한 층 더 역량과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시점이던지 환경운동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성을 담보한 환경운동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운동의 성과물을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또한 환경운동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피해를 미리 예방하게 하고 피해가 생기면 확실하고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제의 법제도화가 그 일례가 아닐까 합니다.

모자란 저로서는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너무 벅찹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의 전망을 세울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노력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리 :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부소장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