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법조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포항여성회, 포항KYC는 2003년 11월 21일자로 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현 (주)동양에코)
불법조성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경상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계류 중이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하여 각하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자로 포항시가 현 동양에코에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는 재판과 수사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포항환경운동연합 외 3개 단체는 그레텍 매립장 불법조성과정에서의 관계공무원의 묵인의혹 내지는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위법·탈법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매립장 불법조성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징금 1억원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경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감사청구사항

·(주)동양에코 내 제7 매립장 경계면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닌 도시계획법상 공원 지구내 3,993㎡의 매립장을
불법조성한데 대하여 원상복구와 허가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불법매립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과 범법행위로 침해받은 공익에 비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여부

·허가과정과 준공과정에서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직무 소홀로 판단되며, 인지하고도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 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감독공무원이 아무도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소홀 내지는 직무유기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

·폐기물 매립장 불법조성 이후부터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건과 관련한 포항시의 일련의
행정행위는 매립장 불법조성 묵인 의혹이 있고, 양성화를 전제로 봐주기 식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 건과 관련한
포항시의 행정행위 전반의 위법여부

청구이유

포항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주)그레텍(현 동양에코)이 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인 제7 매립장에 도시계획결정
고시상 폐기물 매립시설이 아닌 공원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3.993㎡에 이르는 매립장을 불법조성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아닌 양성화를 전제로 한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2003년 10월 23일자로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매립으로 얻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범법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어야
한다는 시민의 법 감정과 공익에 비추어 봤을 때 현저히 가벼운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경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행정처분기준(제64조 1항 관련)에서는 법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때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그레텍(현 동양에코)은 그 전신인 94년 유봉산업 때에 대규모 매립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복구공사 과정에서
현 제7 매립장을 불법조성 하였습니다.

1997년 제7 매립장 조성허가와 2000년 4월 제7 매립장 사용만료인 준공시점에 관계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시 당연히
3,993㎡의 불법매립사실을 적발하여 관계자 고발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감독관청으로서의 직무를 1차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허가 업무지침 상 매립시설 면적과 관련하여서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리지침을
준수하였다면 1000평의 불법매립을 현장확인 시에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 신고서 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시설 조정이 되었을 시에 사용개시 신고를 허가 했어야하고(1997년)
사용 만료시에는 매립면적과 매립용량이 당초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2000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인
불법매립을 적발하지 못했다함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별첨2.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이와 아울러 (주)그레텍(현 동양에코)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법정관리인(김주락 변호사)이 제7 매립장(허가면적
12,507㎡)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허가구역이 아닌 경계면에 3.993㎡가 추가로 조성되었으니 포항시가 매립시설로
변경허가 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포항시와 관계공무원은 허가와 준공과정에서 직무 소홀로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문을 받은 2002년 7월 8일에는 매립장 불법조성사실을 파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를 전제로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2003 10월에 와서야 (주)그레텍을 인수한 (주)동양에코에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청인 포항시 관계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과 관련 행정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가리어 밝고 투명한
행정이 올곧게 집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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