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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핵폐기장,정부가 해결의지 보여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던 부안사태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책위가 주민투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므로써 화염병과 휘발유 농기구등이 등장하는 격렬한 시
위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 정부와 부안군수가 전격적으로 위도 핵폐기장 유치를 발표
한 뒤 부안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한채 핵폐기장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넉달째 벌였었
다. 뒤늦게 정부는 주민동의 없이는 핵폐기장 건설이 불가하다는 것과 애초에 주민의 의사와 무
관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의 공동협의회를 만
들고 백지화나 강행에 대한 전제없이 대화하기로 합의를 했다.
부안주민들은 백지화없이는 주민투표는 안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다가 부안쪽 대책위쪽의 설득
으로 연내실시를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막상 주민투표안이 나오자 산
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지의 분위기로 보아서 연내에 실시하면 부결될 것이 틀림없다는 보고
를 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책사업의 주민투표 전례를 만드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선거는 선거기간이 23일이고 총선도 선거운동 기간이 17일이다. 한달에서 두달이면 충분
한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이다. 찬성쪽 여론을 만들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연내에 투표를 못하겠
다는 것은 전제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공동위원회 협의원칙과도 어긋난다. 또한 주민투표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다른 국책사업과 핵폐기장을 차별화한다면 주민투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
다.

어렵게 받아들인 주민투표안을 정부가 시기나 방법 절차를 고집해서 거부한 것은 강행쪽으로 가
닥을 잡고 일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연내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대책위쪽의 설득작업을 무력화시키고 부안을 다시 무정부상태로 돌아가
게 할 것이다. 일단 수용하고 절차나 시기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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