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공론조사등 통해 주민과 백지논의

■핵폐기물 처리 영국 사례

영국 정부가 지난 2001년 착수한 ‘핵폐기물 안전 관리’ 로드맵은 한 마디로 시간이 걸리더라
도 국민적 합의를 얻고 가자는 전국적 토론 계획표다. 시민과 지역주민의 지원과 신뢰 없이는 어
떤 핵폐기물 정책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뼈아픈 반성이 토대가 됐다. 정책의
대전환을 부른 직접 계기는 91년부터 추진하던 셀라필드의 심층처분장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논란 끝에 97년 백지화되면서였다.

정부의 새 정책은 후보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일시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물어 미래를 위한 계획
을 짜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폐기물의 실태와 문제점, 내려야 할 결정, 선택할 수 있는 대
안, 다른 나라의 실태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실행계획으로서 6년 동안에 걸
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서두르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모은다는 게
원칙이다.

6년짜리 종합로드맵 마련
작년엔 원전확대 중단 합의

핵폐기물을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선택방안은 모두 9가지
다. 이 가운데 국제협약에 어긋나거나 실현성이 희박한 해양투기, 우주발사 등을 제외한 실질적
대안은 △현재처럼 지상에 보관해 후손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안 △깊은 땅속에 묻고 밀봉하는 방
안 △깊은 지하에 묻되 계속 관리하는 방안 △부분적 해결책으로 수명이 긴 핵종을 분리해 가속
기나 원자로를 이용해 수명이 짧은 핵종으로 변환하는 방안 등 4가지다. 영국 정부는 이런 방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통적 학술행사나 모임 이외에 새로 고안된 참여형 방
식인 시민법정,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
는 현재 1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해 전체 전력의 23%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에너지 백서
를 통해 “전국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정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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