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인터뷰]사법연수원에서부터 시작된환경연합과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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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변호사

올해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상근하고 계시는 박태현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1. 먼저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1.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후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2년 말 거기서의
활동을 접고 2003. 3.월부터 이곳 법률센터에서 정식으로 상근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환경연합 활동가들도 그렇겠지만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을 뒤로 하고
환경운동연합에 몸담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2. 사법연수원 때 환경법학회 활동을 하였는데 사회봉사연수시간에
환경련에서 약 2주일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인연을 가져 환경련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 환경련 식구들도
제법 알게 되어 환경련에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에도 법률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인연을 유지하였고 그러다가
상근 변호사 자리가 생겨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률센터에서 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주위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부럽다”,
“대단하다”는 것이었는데 듣기에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무언가를 희생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며 유급활동이기에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탠다면
참 만족스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법률센터의 일이 제 능력 밖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 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환경련과 함께 할 거구요.

Q3. 환경 혹은 생태에 관하여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A3.
자연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연수원 환경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련과 인연을 가지게 되면서 현장도 다니고
관련 서적도 읽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소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을 통하여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4. 법률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A4.
제 자신도 환경관련법률은 참 다양하고 많다는 정도만 알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사안이 터지면 관련법률을 찾게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만 개별적인 지식으로 그치게 될 뿐 축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점이 제가 극복해야할 문제이고 또한 실무가들의
대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환경법 전반을 두루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Q5.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발언과 관련하여 갯벌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무효화됐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향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법률적 대응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실 계획이신가요?

A5.
대통령의 발언은 개발사업 추진의 논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농지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이라는 개발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이고 이로써 사업추진측이 겉으로 내세우는
사업논거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써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매립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추진측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는 일단은
매립을 완료하고 나서 그 후에 얼마든지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법률센터에서 제기한 매립면허무효확인청구가 진행중이고, 또 몇 분들과 함께 공사중지가처분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Q6. 향후 환경운동의 전망 /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A6.
환경운동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센터도 법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다른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운동의 운동성(좁은 의미에서의) 역시 강화되어야 하며 이것들이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어나갈 때에 환경운동의 총체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운동은 바로 이러 것들이 잘 어울려
있는 상태 또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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