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국회도 산뜻한 환경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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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12개 단체와 19명의 의원은 지난 15(), 국회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국회개혁 프로젝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이하 열통) 그 첫 번째 시민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열통프로젝트 현수막 뒤에 국회의사당

환경운동에 국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건설현장(환경파괴의 현장)에서 왜 우리는 무자비한 폭력을 미리 막지 못했을까, 왜 기득권층은 이런 작고 소중한 것들을 아껴주는 대신에 헤치려고 할까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더 힘 있는 목소리로 이 작고 소중한 것들의 편에 서서, 가진 것보다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기득권층에 맞서 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환경파괴의 현장을 방문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개혁 프로젝트가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그 첫 번째로 국회개혁 프로젝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연대는 국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국회가 가진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되기를 바랍니다.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여의도 8분의 1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마당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국회 마당에는 그 흔한 화장실 하나 없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하고서야 건물 내부의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어떡해야하나요? 이런 국회가 진정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통 프로젝트에 16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본행사에 앞서 국회의사당 내부를 관람하였습니다
. 뉴스에서나 보던 본회의장은 결코 어려운 공간이 아닙니다. 이 방문 프로그램은 평소에도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관람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람신청하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첫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하고 있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 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진행한 스티커 투표해서 시민들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징계제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의 활동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의원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지난
19대 국회 1년을 돌아보며 참석한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시민씨는 최근 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이던 차별금지법이 또 한 차례 철회가 된 것을 두고 질문을 했고, 은수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득권의 직접적인 로비와 지역의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문제를 헤쳐 나가기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청소년의정치적기본권내놔라운동본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청소년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이 입장조차 불가능합니다. 학교장이나 사서교사, 의원 및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권리가 이토록 제약받고 있는 줄 모르셨죠? 청소년의 투표권 또한 18세로 낮추기 위해 청소년들이 분주히 노력중인데요. 이 날 현장에서 박원석 국회의원은(기획재정위원회) 19대 국회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날 8명의 국회의원들이 열통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시민들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열통 프로젝트 참가자 단체사진

국회의 기능에는 입법에 관한 일, 재정을 점검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감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행정부 견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 20조나 낭비되는 사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국회는 이 기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기득권층은 행정부를 등에 업고, 밀양과 청도에서 주민 동의 없이 폭력을 앞세워 송전탑을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방법은 국회가 국민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국회가 가진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국회가 진정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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