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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대한민국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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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대한 시민과 정부, 기업,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는 6.5 환경의 날. 2013년 환경의 날을 맞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떨까요?

끊이지 않는 원전 비리 속에 원자력 발전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4대강에 펼쳐진 녹조는 우리의 먹는 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고, 식탁은 GMO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 환경의 날 퍼포먼스, 대한민국 안전하십니까? ⓒ박종학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신화가 무너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던 원전비리는 불량 부품 납품에 이어 최근 시험기관 스스로가 시험 과정과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 원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4대강에는 지난 해 4대강사업 공사 완료 후 예측되었던 재앙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심각하게 발생한 녹조에 이어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이 이어졌고, 올 봄에도 낙동강은 녹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구미 불산 누출사고 후 사회는 안전 불감증 속에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당초의 제정 목적을 상실한 채 누더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조작 밀은 국내에 반입이 되었는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 있습니다. 전력수급을 조절할 수 없는 원전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햇빛발전소와 같이 지역의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정책 방향일 것입니다.

또한 4대강은 다시 수문을 열어 물을 소통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해야 하며,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산단 관리 체계 구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GMO는 표시제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파괴된 자연이 그 피해를 인간에게 되돌려준다는 ‘환경의 역습’. 2013년 환경 위험 사회에 노출된 대한민국이 안전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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