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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을 가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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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말기에 도저히 승복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지난 15일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게 또한 알선수재라는 죄명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두 재판은 다 같이 권력의 핵심을 공격한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최열 사건은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에 굴복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잠재우기 위해 진행되었던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17회의 걸친 1심 재판과정에서 지난 20년간의 그의 행적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1심에서는 재단의 장학금 전용 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환경연합과의 관계나 알선수재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단 네 차례의 공판을 통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가 없이 이 부분은 유죄로, 장학금의 전용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그를 애초 기소하였던 김광준 검사는 뇌물죄로 지금 구속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을 내린 신영철 판사는 촛불시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정작 곧 영어의 몸이 될 최열은 담담하다. 그는 페이스북과 e메일을 통해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참으로 밝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모두에게 돌리고 있다.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도 최열은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리고 자연인 최열을 구속한다고 환경운동가 최열을 가둘 수 없다고 말하여, 앞으로도 환경운동에 계속 매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환경재단은 금년부터 아시아환경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환경운동의 영역을 전 아시아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최열의 약속에 호응하여 최열의 친구들도 억울하게 뒤집어쓴 그의 죄를 이제는 사회적으로 풀어 주겠다는 ‘최열과의 약속’을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죄짓고 감옥 가는 것이 아니니 19일 오후 그가 창립하고 키워온 환경연합 마당에서 한판 춤을 추며 작별하자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 지난 2월 19일 최열 대표 구속 직전 환경연합 마당에서 열린 환송회. 소리꾼 장사익씨가 최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원문 : [경향마당] 환경운동을 가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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