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4대강사업은 무죄, 환경운동가는 유죄?!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환경연합 전 대표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19일 구속수감 됩니다. 30년 환경운동가의 삶이 황당한 죄목으로 더렵혀진 순간입니다.

최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촛불집회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한반도대운하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열 대표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권력형 중대비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서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10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불렀으며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은 현재 비리수사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로, “아무 것도 찾지 못해 미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혐의 중 ‘환경연합 자금 횡령’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찍이 무죄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2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1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단 한 번도 유죄로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재단 공금 횡령’ 또한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운용을 미숙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선수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열 대표가 돈을 받고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산업단지 개발을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열 대표가 전셋집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제때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오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일 뿐입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도, 청탁을 받았다는 김문수 지사도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검찰이 주장하는 알선이 약속되었다는 모임 때 최열 대표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혐의를 씌운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라 했던 내용을 2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유죄로 확정했고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라는 대법원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최열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 “당신이 최열 수사에 협조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한 김광준 검사의 의도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사법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환경연합은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환경연합의 회원임이 보람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연합은 투명한 회계와 시민성 회복이라는 2008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정진해나가겠으며,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4대강 회복을 위한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환경재단 최열 대표 유죄 판결은 정치적 수사이며 무리한 법적용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