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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환경정책, 거버넌스의 회복이 우선이다

지난 1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환경전문가와 환경부가 참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새 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정책을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난 5년간 환경 정책에 비추어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은 축사에서 환경문제는 또한 지구촌 생존의 문제이며 선진국일수록 국정의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환경을 지키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를 위해서 지난 5년간 무너진 거버넌스의 복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명래 교수(단국대, 환경정의 대표)는 최우선 국정목표로 국민행복을 지향한 새 정부에게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환경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정책과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반성하고 생태적 개발을 통해서 환경의 선진화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은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환경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두 가지 방향에서 보고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약을 찾고 미흡한 점을 분서하고 대안과 실행방법을 제시하였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 정책을 펼칠 것과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내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갈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버넌스를 복원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하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환경 복지 실현,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국토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호, 국민들에게 생태 휴식 공간 제공,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기반 마련,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 수립, 남북 환경협력 확대, 4대강 사업 평가 및 4대강의 복원, 새만금 갯벌 대안 개발 방안 마련 등 열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할 환경공약으로 꼽았다.

이후에 이루어진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정부 시절부터 이루어진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태훈 교수(중앙대)는 “환경정책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나와서 김대중 정부 때 지속가능 발전으로 이어졌다”면서 녹색 성장은 이 흐름의 연장선상이고 환경 정책의 외연을 경제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창훈 박사(KEI)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재설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모색했던 참여정부처럼, 새 정부도 사회경제적 과제가 우선되고 환경정책은 주변화 되는, 잔여적 환경정책으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것” 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녹색 시장을 형성하여 산업을 통한 선순환을 노렸지만 현 정부는 환경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녹색 성장의 목표인 환경이 밀렸다고 분석했다. 조명래 대표는 현 정부의 녹색 성장이 대운하라는 토건 정책에서 나왔으며 녹색 성장은 환경 정책의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성이라면서 앞으로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의 틀 속에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지난 5년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명래 교수는 “현 정부에서 환경 정책은 없었으며, 있었어도 산업 우선의 정부 기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태훈 교수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했으며 경제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도록 여러 방식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은 “사고를 먹고 성장한 환경 정책이 있어서 조직이 환경 정책을 사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와 연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의 영역을 환경 정책의 이름 아래에 확대해서 민간의 영역을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보았다.

토론자들은 새 정부의 환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은 환경 정책의 세 가지 딜레마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철학을 확고히 하여 환경을 중심으로 두고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지경부 독식의 현재 산업 위주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진 소장은 환경 정책이 후퇴하였다면서 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가 책임론에서 끝나거나 새 정부가 4대강을 현 정부와 차이점을 두는 수준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우려했다. 임영욱 교수(연세대)는 “녹색 성장으로 들어가면서 환경 보건 정책이 약화되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환경 보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라돈, 민감계층 복지 등 국민 생활에게 밀접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환경 보건 문제는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것인데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학적 사실을 이해시켜주는 중간자가 없다.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국민이 이해하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고 했다.

환경부 송재용 실장은 이런 발언을 경청하고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부처 이기주의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는 ‘섬기는 정부’를 표방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지난 5년간 환경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반성했다. 또 앞으로 거버넌스 복원에 나서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을 같이 검증하고 앞으로 구간 정비에 있어서 지역의 단체와 연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임에 동의하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의사소통의 단절, 환경부의 역할부재와 환경 정책의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이런 점을 반성하고 새 정부가 고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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