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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4대강 회복·탈핵 공약, 박근혜 후보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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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선거 9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환경공약도 공개가 되었다. 뒤늦게 발표된 공약은 정책선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분야의 공약보다도 환경공약에서 두 후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속에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을 배치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10대 약속의 하위 개념인 1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국가’를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인기영합을 위한 지역 난개발 공약을 발표했던 과거에 비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4대강사업과 핵발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4대강사업의 진상규명과 훼손된 환경 회복’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원전의 해외 수출 정책까지 발표했다.

또한 동물권과 강원도 골프장, 송전탑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문재인 후보는 동물권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 생매장 금지, 골프장과 송전탑은 각각 보완대책 마련과 건설 재검토를 발표했다. 제주강정해군기지는 박근혜 후보가 ‘민군 관광 미항으로 육성’, 문재인 후보가 ‘공사 중단 후 재검토’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 박종학


환경단체들은 1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의 반환경적 정책과 주요 환경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4대강사업은 현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이며 국민갈등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아무런 평가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주장했다. 또한 탈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른바 선진국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 방향이 되었음에도 외국에 수출까지 하겠다는 것은 후진적인 정책이라 평했다. 동물권 역시 생명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같은 후보들의 환경 정책의 차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는 투표독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의 환경공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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