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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아홉, 바다를 살려야 사람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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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안선은 1만3509킬로미터인데 이중 인공해안선 비율은 49.4퍼센트(2010년)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갯벌 면적은 계속 줄어 2003년 대비 2.4퍼센트 감소한 2489세제곱킬로 미터로 축소됐다. 조선, 관광, 산단, 항만 및 어항 등의 연안 고밀도 이용개발과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에 따라 자연해안, 갯벌, 천해, 산호초 서식지 등의 훼손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해역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Ⅱ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양만, 함평연안 등과 같은 반폐쇄성 해역과 동해안 중부연안 해역은 수중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존산소(DO)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물 오염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주요 해양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폐기물과 쓰레기, 방사성오염물질, 유류,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등이다. 이런 오염원들로 인해 적조, 빈산소화, 백화현상 등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다.

부영양화물질인 총질소(TN)는 특히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 총인(TP)은 특히 전남과 동해연안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가 입지한 부산, 울산, 온산, 시화, 마산의 특별관리해역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은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생태계 및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산물에 대한 시민불안의 가중으로 해산물 소비가 감소, 어민들이 소득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에 점증하는 바다 쓰레기는(Marine litter)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선박운항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스티로폼 부이,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나일론 노끈 등 양식장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바다와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해양환경생태평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평가

△해양/연안 절대보전구역(No Take Zone 또는 Marine Reserve) 지정-2025년까지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면적을 10퍼센트로 확대하는 정책에 동참(생물다양성협약)

△연안오염 해결을 위한 해양관리기금 조성

△지속가능한 어업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이력제 전면 확대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미발표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주요 강의 하구역 생태계를 복원하여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도록 하겠음
▷ 안전과 같은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간척사업 중단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2020년까지 육상/육수 생태계 17%, 해양/연안 10%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 (생물다양성협약)
▷ 바다쓰레기와 연안오염 해결을 위한 해양관리기금 조성 검토
▷ 하구역 생태·환경 건강성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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