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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둘, 4대강사업 피해 대책 마련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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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되고 22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5대 목표인 ‘수질 개선’, ‘가뭄 예방’, ‘홍수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수변구역 개발’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대강사업의 결과로 2012년 여름 전국에 걸쳐 녹조가 발생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 보의 영향을 받은 중류 지역인 달성, 합천, 함안에서 먼저 발생했으며 상태도 심각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지적됐다. 4대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국민이 90퍼센트 이상임을 감안할 때, 녹조발생의 원인과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 영향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4대강사업 참여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의 완화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비 적자 보전 방안 등은 수변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어 하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변구역의 개발은 비점오염원을 증가시켜 상수원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시개발에 경험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공 재정의 파산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위기의 강을 되살리고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대강사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대강 16개 보의 상시 개방과 단계적 철거 진행-수질악화 및 녹조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16개 댐(보) 수문 상시 개방하고, 16개 댐의 안전성과 영향 조사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댐을 철거한다. 이를 위해 16개 댐의 철거와 복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4대강 복원 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시가 철거 논의를 시작한 신곡보를 시범 철거해 4대강 16개 댐 철거의 모델로 활용

△수변구역 자연성 회복 및 수질개선대책 마련-지류 및 수변구역 오염원 관리 강화, 훼손 습지의 자연성 회복 추진, 수변구역개발특별법 폐지 및 수변도시계획 폐기

△4대강사업에 대한 범사회적 특별감사 실시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정밀조사 후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할 것
보를 허무는 것은 결국 세금이 투입되니,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
(2012.10.30  박근혜캠프 윤성규 환경단장)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4대강 사업의 환경재앙, 부실공사, 국민안전위협, 입찰단합, 혈세낭비 등 철저한 검증
  – 국정조사, 특별검찰제, 구상권 청구와 사법처리
  –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
  – 시민사회·전문가 참여하는 ‘하천 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 구성

▷ 개발 확대 저지
  – 청부악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4대강사업 이후 예상되는 수변지역 환경파괴 개발사업 확대 저지

▷ 실제적인 복원을 위한 ‘4대강 복원본부’ 설치
  – 부실공사 보의 철거 검토, 복원과 친환경적 개선 및 관리 대책 수립
  – 녹조 대책, 습지 복원, 각종시설물 자연 생태형으로 변경, 하천구역 내 기존 농업지역은 전면 유기농으로 유지, 순차적 재자연화 계획 수립
  – 4대강추진주체는 향후 진행될 복원사업 용역 및 건설참여에서 배제
  – 4대강사업에 반대하여 배제되고 좌천된 전문가, 연구원, 공무원 구제 방안 마련

▷ 회복의 경제를 위한 대안 추진
  – 하구역 생태복원을 통한 어족 산란처 및 생태습지, 사구 등 복원
  – 4대강사업 복원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4대강 현황 조사와 생태적 건강성 회복
  – 4대강 사업 방식의 지류지천 정비와 수변구역 개발 등 추가 사업 추진 중단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추진
  – 정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환경성(수질 및 생태계) 및 경제성(유지관리 비용 등) 평가 추진
  – 4대강 유역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대형 보 철거 여부의 경제적·기술적 검토 후 종합적인 평가
  – 장기적으로는 습지 복원 및 물 순환 회복 추진(중수도 및 절수기기, 빗물 및 폐수 재이용, 불투수층의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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