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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열. 지킬 곳 꼭 지키고 훼손된 곳 복원하는 국토환경정책을 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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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심의 국가정책은 국토의 수용 용량을 초과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졌다. 건설부문의 과잉투자와 집중은 미분양 주택문제, 수요를 과다 예측한 지방도로 및 지방공항 신설, 유사구간의 도로 중복 투자 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미 수요의 감소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실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비율은 2010년 현재 11.6퍼센트로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다.

공유지의 파괴 또한 심각하다. 기존의 대규모 간척으로 갯벌 생태계는 대규모로 파괴됐다. 연안권 발전특별법, 갯벌민영화법안, 대규모 조석발전 등을 추진하는 것은 갯벌생태계는 물론 해양파괴를 가속시키는 일이다. 국립공원조차 보전의 대상이 아니라 케이블카 추진 등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가리왕산 스키 활강장 건설 추진 등으로 생태계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상황이다. 가장 극적인 공유지 개발과 파괴 사례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다. 2011년 창조적 명품 녹색 수변도시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으나, 담수호를 전제로 한 목표수질 달성과 새만금 내측의 심각한 환경변화 등으로 종합개발이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보전과 복원의 국토환경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과 수단들이 필요하다.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은 모두 국제기준(IUCN 2등급 이상)에 부합하도록 추진. 생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IUCN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추진

△토목 건설 사업으로 생태가치를 상실한 곳(도로/습지/연안)의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생태복원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환경,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큰 새만금 사업, 가로림만 및 강화 조력발전 등 국가개발계획 폐지와 이를 대체할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

△가로림만 및 강화 조력발전 건설 계획을 새만금 방조제 조력발전으로 대체하는 타협안을 검토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은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기존 수질개선 사업의 예산 낭비 중단


현재 드러난 토지 정도로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나머지 부지는 유보지로 두되 축소된 개발지역을 도시 및 산업 용지로 조기 집중 개발.
해수유통의 영향을 받는 갯벌의 복원과 식생변화를 겪고 있는 기존 습지 보존을 통해 미래가치를 담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계획으로 수정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미발표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국토이용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꿈
  – 개발기능과 평가·감시기능이 대등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기능과 역할 조정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재정비
  –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지속가능성 평가 방식으로 전환
  – 주요 강의 하구역 생태계를 복원해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도록 함
  – 안전과 같은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간척사업 중단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보전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며, 연구·교육 및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만 허용하는 절대보전구역(No Take Zone) 지정을 검토
  – 대규모 SOC 사업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녹지 훼손시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녹지총량관리제도 도입 검토
  – 개정 환경영향평가법(‘12.7.22 시행)에 따라 전략환경평가 적용대상을 현행 101개 계획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정보공개로 투명성 강화
  –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

▷ 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및 강화
  – 부처별 중복 지정 등의 문제가 있는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주변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백두대간과 주요 산지형 국립공원 정상부(종주능선)의 경우 탐방예약제 시행을 검토
  – 2020년까지 육상/육수 생태계 17%, 해양/연안 10%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생물다양성협약)
  – 서식지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분포 조사·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생태계기반 해양관리 시행

▷ <국가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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