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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다섯, 국민의 생활속에 자연을 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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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도시지역 내 녹지 권고기준(9㎡/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시가화지역)은 국내기준(3㎡/인)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신도시의 경우 도시가 새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법정 생활권 녹지 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구도시의 경우 이 기준에 절대 미달하고 있어, 구도시 지역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혜택이 매우 부족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낮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도시녹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되고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되지 않은 많은 도시녹지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난개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녹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이 집주변에서도 쾌적한 환경의 해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생태체험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화가 진행되고 동일한 사회문제의 고통을 앞서 경험한 서구사회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물질적 지원 위주의 복지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적이며 적은 예산이 들지만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적 복지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계획 차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소규모 개발유보지, 유휴지, 개인주택의 옥상 등 저렴한 예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가 있다. 이러한 유보지를 대상으로 도시민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공간 확충이 가능하다.

생활 속에 자연을 돌려주는 도심녹지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구도시 활성화, 신도시 조성 억제를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숲 등 도시녹지를 확대하되 지자체 간의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

△도시의 시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 녹지(community garden) 등 조성 추진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형 생태체험 현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방안 마련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대선후보

미발표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도시 근교 산들을 휴양과 체육활동에 적합하도록 대대적으로 정비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도시 녹지 보전 및 확충 방안 마련
  –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외곽의 확장 억제로 도시주변 녹지를 보전하고 이동거리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공공인프라 구축재원 절감
  – 지역·계층 간 접근성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자체의 학교·마을숲 조성, 옥상·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자투리땅 녹화 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도시농업 등을 지원
  –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숲 조성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형 체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녹지 확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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