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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넷, 경제가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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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 전환과 환경회복 투자를 통해 유가 급등, 기후변화 대응의 압박,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제와 세금지출구조가 친환경적이지 않아 경제가 생태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상태다.환경가치가 적절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관련 분야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환경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환경오염감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나 유종 간 사회적 비용이 세율구조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압도적 비중(80퍼센트가 교통분야)이 도로 및 항만 건설에 투입돼 목적 세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구조를 가진 문제점이 있다.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을 살리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바꿔야 한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경우 90년대 중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한 이후 15년 동안 온실가스는 2~6퍼센트 가량 감축되고, GDP는 최대 0.5퍼센트 증가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 산업과 녹색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환경시장규모는 44조64억 원(2009년 기준)으로 매년 8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GDP 대비 4.1퍼센트 달하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 및 폐기물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정기술 및 공정, 재생가능에너지, 환경측정•분석 및 환경컨설팅 서비스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채택한 곳이 늘고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공동체와 환경,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현실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경제가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하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농어민 등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전환

△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혁의 핵심으로 탄소세 도입

△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에코예산체계로 전환-세출 우선순위 전환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도로 건설용도 사용 중단

△ 양적 성장을 탈피한 녹색일자리 창출

△ 농촌과 도시가 연계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나 협동조합을 통해 서로를 알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 모델 발굴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미발표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 수준에서 2030년 20% 수준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와 전라남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일자리가 전라남북도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
▷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200조원 투자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환경·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확충
  – 환경·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민 참여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활성화
  – 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환경교육 등 환경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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