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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셋,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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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절대량 기준 2005년 배출량 대비 4퍼센트)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중기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없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세계 9위에서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로 해마다 한 단계씩상승했다. 2011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1천만 톤을 기록해 2010년에 비해 3퍼센트 증가했으며, 2010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0.4톤 증가한 12.6톤(독일 9.9톤, 일본 9.8톤)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가가치생산 비중은 3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모든 산업에너지 소비 가운데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이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과 발전부문의 감축 없이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의 에너지 수요 절감 규제는 솜방망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가장 낮게 정하고 있다(2020년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 산업 18.2퍼센트, 발전 26.7퍼센트, 수송 34.3퍼센트, 건물 26.9퍼센트, 농림어업 5.2퍼센트로 할당). 한편, 환경부는 광역단위와 산업 단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정책을 완화, 사실상 석탄 사용을 허용하면서 지자체장에게 그 실권을 넘겨주었다.

정부는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은 전체 기후변화 예산의 0.1퍼센트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있고, 지자체의 적응역량도 높지 않다. 기후변화적응정책에서 홍수,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의 빈발에 대비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미흡한 상태다.

이런 현실을 개혁하고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절대량 목표로 전환,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퍼센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정해진 부분별 감축 목표 강화. 특히, 다른 분야보다 낮게 잡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산업계의 에너지목표관리제 현실화

△신규 화력발전소 증설 금지와 환경부의 광역단위 및 산업 단지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정책 부활

△무상할당 100퍼센트 등 법령 제정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정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기후에너지부를 통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범정부적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공동어업 구역 설정 등을 통해 해양환경 공동보호사업 추진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미발표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하여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
▷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200조원 투자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내실 있는 추진
  –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검토
  –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유상할당 비율 조정 및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방침 재검토
  –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감축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저탄소 소비양식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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