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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여덟,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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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환경분야의 협력과 교류 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극심한 에너지부족과 각종 기상재해로 파괴된 산림과 환경기초시설들은 북한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말라리아 발생 등 보건학적 문제는 남쪽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북한 공동 방역사업 등은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전에 북한의 산림복구, 말라리아 지원 사업 등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매우 소규모 사업에 그쳤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틈타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어로 활동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중국 등을 상대로 관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적은 자본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사업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남북 간 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와 북한의 생태계를 복원,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관광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 환경생태계 보전 및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의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복구와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 지원사업 확대

△북한 생태관광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 및 사업 추진

△남북한 바람과 햇살공동체 사업 등 북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

△남북러 또는 남북중 가스관 연결사업과 함께 소규모 열병합 발전 지원 사업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공동어업 구역 설정 등을 통해 해양환경 공동보호사업 추진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기본적으로 동의 함
(2012.10.30  박근혜캠프 윤성규 환경단장)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산림을 가꾸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남북관례 복원과 함께 북한 산림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 실시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확대
  –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남북 공동 신청
  – DMZ 일원 남북 공동 생태계조사 및 생명평화관광 추진
  –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가칭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및 관리위원회’ 공동 설립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 조사 및 관리 쳬계 구축
  – 상하수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지원
  – 산림복구 및 말라리아 박영사업 등 지원 확대
  – 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을 중심으로 개발 잠재력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및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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