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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일곱, 환경과 국토정책을 통합하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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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형 토목공사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친 토목집중으로, 2011년 다보스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2년 공공분야 예산 중 직접 건설비는 42조5천억 원(지자체 예산 제외)에 달한다.

4대강사업에서 환경평가를 개발 면죄부로 오용했듯이 환경부는 개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규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 정책이 개발편향인 것은 개발 세력이 국토계획과 정책수립을 독점하고, 건설 사업을 경기부양 또는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기차 개발, 물산업육성,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 추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오염돼 막개발에 편승하고 기업의 환경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탓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예산 결정권은 지방도로의 과포화, 지방 국제공항, 지역 개발사업 등과 같은 지자체들의 ‘묻지마’식 정부 사업 유치를 일으키고, 불필요한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지역에 이전하도록 세법을 대폭 개정해 지역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요관리에 소극적인 상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개편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 계획규제기능과 집행기능(실행 단위)의 분리,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의 지방이양,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 확보, 부처 간 견제와 협조가 가능한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국토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한다.

△지속가능발전부(환경국토부) 설치-국토의 계획과 보전 업무를 통합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을 추진하고, 수자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건설 사업을 지자체로 대폭 이전하며, 건설, 교통, 주택 관련 사업의 계획업무는 건설교통청으로 독립시키고, 수자원공사의 해체 및 유역별 하천 관리 및 수질 보전 업무 기구로 분산

△기후에너지부 설치-에너지 수급과 재생가능에너지 업무 등을 산업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 독립시키고 환경부의 기후변화업무, 국토해양부의 건물 및 교통 에너지 효율규제, 외교부의 기후변화협상 업무 등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며,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복원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환경부와 국토부의 통합은 정부개혁추진단에서 전체 그림을 그릴 것
(2012.10.30  박근혜캠프 윤성규 환경단장)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개발기능과 평가·감시 기능이 대등하게 견제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환경·에너지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 (공급·이용과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의 통합·조정의 관점에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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