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정책제안] 여섯,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화로 국민 건강 보장하자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2010년 기준)로 1980년 65.9세에 비해 15년 이상 증가해 OECD 평균 수준(79.8세)에 도달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병원을 찾은 날은 1990년 7.9일에 비해 2011년 18.8일로 2.4배나 증가했다. 국민의료비 역시 2000년 27조 원(GDP 대비 4.5퍼센트)에서 2010년 82조9천억 원 (GDP 대비 7.1퍼센트)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 물, 식품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만성질환 등이 전체 질환의 4분의 1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다. 특히 이러한 건강 위협은 어린이, 노인, 농어촌거주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준 설정,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관련 법령 제정, 행정계획 수립,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환경기준 초과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경기준에 미달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전북 등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기준조차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 전국 소음측정망의 측정결과도 학교, 병원,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의 소음환경기준 달성비율은 낮 27퍼센트, 밤 16퍼센트에 불과하다.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오염, 가습기 살균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유해화학물질관리는 제품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구미불산사고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정책이 미진하며, 기후변화와 나노물질 등과 같은 신규 위협요인에 대한 건강대책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없애고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법정 환경기준 달성을 국가의 책무와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기본정책 수립

△유해물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총괄기구 설립, 환경사고오염피해배상법 제정

△어린이, 노인, 영세민 등 환경피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

△기후변화건강피해(폭염, 기상재해, 감염병 등), 나노물질의 위해성 등 국민건강의 신규 환경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미발표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좋은 환경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환경복지를 실현
  – 수돗물의 안전성과 캐적성을 높이기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앞당기고 노후 상수관로를 대대적으로 교체. 특히 농어촌 상수도 수준을 5년 내 도시지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계획 추진
  –  새마을운동 시기에 진행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에 국고지원 늘림
  –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만들고, 어린이건강법을 제정
  – 아토피 유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 특히 영유아시설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광열비를 지원하고 대대적인 단열사업 추진

※ 공약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기상예보시스템의 선진화 및 취약성 평가에 기초한 유역 및 도시별 홍수·가뭄 대비책 수립
  – 폭염·태풍·집중호우 시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농축산물 자연재해보험 등 피해보상체계 확대
  – 2030년까지 대기질 등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화 추진
  –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 먹는 물 기준에 라돈 등 방사능 물질 포함, 저농도 방사성 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 마련 검토
  –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들과 폭염에 취약한 노년층의 건강 보호 대책 마련
  – 농·수·축산물 생산이력제의 내실화
  – 유통·사용 중인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위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위해물질 사전 파악 및 사용규제를 강화
  – <화학물질안전청> 설립 또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역별 화학사고 대응센터 설치 검토
  – 신속한 화학물질 사고 처리와 적절한 배상을 위한 재원마련 위해 <화학물질안전기금> 조성 또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 검토
  – 상하수도 보급률 및 수도요금의 지역격차 등 물 서비스 불평등 해소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