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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하나, 탈핵·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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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세계 5대 핵발전소 국가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 ▲잦은 사고와 고장을 반복하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논쟁과 같은 반생명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국가의 일방주의 아래 확대되고 있다.


세계 추세와 달리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59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재처리)과 고속로 연구를 시작해 핵발전주기를 완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기준 세계 에너지수입 5위 국가로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국가이고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에너지 비효율 국가다. 하지만 수요관리정책 실패로 5년 전 예상보다 GDP 성장률은 낮은데 더 많은 에너지와 전기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2퍼센트 미만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탈핵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 차기 정부 임기 내 탈핵선언

▷ 2030~2040년 탈핵한국을 위한 이행 로드맵 작성-신고리 3호기, 신월성 2호기부터 원전 증•신설 금지, 30년이상 된 원전 폐기,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못한 가동중 원전 폐기

▷ 공급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에너지 ‘공급’이 아닌 에너지‘서비스 공급’정책으로 전환-에너지 수요 정점 목표를 2015년경으로 설정, 왜곡된 전기요금 정책 개혁을 비롯한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산업, 교통, 건축 등 전 분야에서 실시

▷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분리, 환경파괴 일으키는 조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퍼센트 이상(발전비중 30퍼센트)으로 확대하는 중단기 목표를 설정해 5년 내 5배 확대 정책 추진하고 이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 개혁-현재 원자력산업회의 출신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체,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거쳐서 선출. 위원 전원 상임위원화, 사업자로부터 직접 예산 수령 금지 등

▷ 재처리, 고속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경북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중단

※ 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한국은 독일보다 풍력에너지도 태양광을 설치할 땅도 부족하고 바이오매스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우린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갈 수 없다
(2012.10.30  박근혜캠프 윤성규 환경단장)

※ 공약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아직 착공되지 않았거나 계획단계인 신고리 5,6,7,8 및 신울진 3,4호기 건설 중단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 안전한 폐기방안 마련
▷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 구축하여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 구축
▷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동 활용을 위한 (가칭) 동북아시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 검토
▷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와 전라남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육성
▷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일자리 50만개 창출,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200조원 투자

※ 공약 – 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 재생에너지 산업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시행 및 재생에너지재단 설립
  – 열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스마트그리드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도입 가속화

▷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비중의 점진적 축소
  –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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