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공약 반영현황] 18대 대선 10대 환경 정책 프로포즈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세계 5대 핵발전소 국가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 ▲잦은 사고와 고장을 반복하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논쟁과 같은 반생명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국가의 일방주의 아래 확대되고 있다.


세계 추세와 달리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59퍼센트까지 확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재처리)과 고속로 연구를 시작해 핵발전주기를 완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기준 세계 에너지수입 5위 국가로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국가이고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에너지 비효율 국가다. 하지만 수요관리정책 실패로 5년 전 예상보다 GDP 성장률은 낮은데 더 많은 에너지와 전기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2퍼센트 미만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탈핵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차기 정부 임기 내 탈핵선언


△2030~2040년 탈핵한국을 위한 이행 로드맵 작성-신고리 3호기, 신월성 2호기부터 원전 증•신설 금지, 30년이상 된 원전 폐기,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못한 가동중 원전 폐기


△공급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에너지 ‘공급’이 아닌 에너지‘서비스 공급’정책으로 전환-에너지 수요 정점 목표를 2015년경으로 설정, 왜곡된 전기요금 정책 개혁을 비롯한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산업, 교통, 건축 등 전 분야에서 실시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분리, 환경파괴 일으키는 조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퍼센트 이상(발전비중 30퍼센트)으로 확대하는 중단기 목표를 설정해 5년 내 5배 확대 정책 추진하고 이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 개혁-현재 원자력산업회의 출신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체,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거쳐서 선출. 위원 전원 상임위원화, 사업자로부터 직접 예산 수령 금지 등


△재처리, 고속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경북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중단


◎공약확인 _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속가능 에너지 3020 프로젝트


: 2030년까지 전력수요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o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신규원전에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원전제로나라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o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 수준에서 2030년 20% 수준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확인 _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o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


       o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o 재생에너지 산업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o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시행 및 재생에너지재단 설립


       o 열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o 스마트그리드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도입 가속화


       o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및 에너지협력네트워크 구성 가능성 모색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비중의 점진적 축소


      o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o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공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o 에너지 세제 개편 및 전기요금체계 개선


      o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2010년 기준)로 1980년 65.9세에 비해 15년 이상 증가해 OECD 평균 수준(79.8세)에 도달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병원을 찾은 날은 1990년 7.9일에 비해 2011년 18.8일로 2.4배나 증가했다. 국민의료비 역시 2000년 27조 원(GDP 대비 4.5퍼센트)에서 2010년 82조9천억 원 (GDP 대비 7.1퍼센트)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 물, 식품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만성질환 등이 전체 질환의 4분의 1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다. 특히 이러한 건강 위협은 어린이, 노인, 농어촌거주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준 설정,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관련 법령 제정, 행정계획 수립,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환경기준 초과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경기준에 미달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전북 등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기준조차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 전국 소음측정망의 측정결과도 학교, 병원,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의 소음환경기준 달성비율은 낮 27퍼센트, 밤 16퍼센트에 불과하다.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오염, 가습기 살균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유해화학물질관리는 제품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구미불산사고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정책이 미진하며, 기후변화와 나노물질 등과 같은 신규 위협요인에 대한 건강대책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없애고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법정 환경기준 달성을 국가의 책무와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환경기본정책 수립


△유해물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총괄기구 설립, 환경사고오염피해배상법 제정


△어린이, 노인, 영세민 등 환경피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


△기후변화건강피해(폭염, 기상재해, 감염병 등), 나노물질의 위해성 등 국민건강의 신규 환경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공약확인 _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좋은 환경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환경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o 수돗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앞당기고 노후상수관로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상수도 수준을 5년 내에 도시지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o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해체에 공적인 개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기에 진행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에 국고지원을 늘리겠습니다.


o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만들고, 어린이건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아토피 유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영유아시설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o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광열비를 지원하고 대대적인 단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확인 _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o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체계화 및 거버넌스 강화


    o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o 환경재난 예방·대응·보상체계의 개선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o 환경·에너지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o 환경·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o 환경 불평등의 점진적 해소









한국은 대형 토목공사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친 토목집중으로, 2011년 다보스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2년 공공분야 예산 중 직접 건설비는 42조5천억 원(지자체 예산 제외)에 달한다.


4대강사업에서 환경평가를 개발 면죄부로 오용했듯이 환경부는 개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규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 정책이 개발편향인 것은 개발 세력이 국토계획과 정책수립을 독점하고, 건설 사업을 경기부양 또는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기차 개발, 물산업육성,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 추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오염돼 막개발에 편승하고 기업의 환경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탓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예산 결정권은 지방도로의 과포화, 지방 국제공항, 지역 개발사업 등과 같은 지자체들의 ‘묻지마’식 정부 사업 유치를 일으키고, 불필요한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지역에 이전하도록 세법을 대폭 개정해 지역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요관리에 소극적인 상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개편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 계획규제기능과 집행기능(실행 단위)의 분리,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의 지방이양,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 확보, 부처 간 견제와 협조가 가능한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국토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 개편을 제안한다. 







△지속가능발전부(환경국토부) 설치-국토의 계획과 보전 업무를 통합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을 추진하고, 수자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건설 사업을 지자체로 대폭 이전하며, 건설, 교통, 주택 관련 사업의 계획업무는 건설교통청으로 독립시키고, 수자원공사의 해체 및 유역별 하천 관리 및 수질 보전 업무 기구로 분산



△기후에너지부 설치-에너지 수급과 재생가능에너지 업무 등을 산업부서인 지식경제부에서 독립시키고 환경부의 기후변화업무, 국토해양부의 건물 및 교통 에너지 효율규제, 외교부의 기후변화협상 업무 등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며,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복원




◎공약확인 _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토이용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o 사전 계획과 평가 없이 국토를 함부로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 스스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o 이를 위해 개발기능과 평가․감시기능이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평가를 통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약확인 _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환경·에너지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


※ 공급·이용과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의 통합·조정의 관점에서 검토 중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환경분야의 협력과 교류 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극심한 에너지부족과 각종 기상재해로 파괴된 산림과 환경기초시설들은 북한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말라리아 발생 등 보건학적 문제는 남쪽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북한 공동 방역사업 등은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전에 북한의 산림복구, 말라리아 지원 사업 등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매우 소규모 사업에 그쳤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틈타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어로 활동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중국 등을 상대로 관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적은 자본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사업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남북 간 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와 북한의 생태계를 복원,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관광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 환경생태계 보전 및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의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복구와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 지원사업 확대


△북한 생태관광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 및 사업 추진


△남북한 바람과 햇살공동체 사업 등 북한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


△남북러 또는 남북중 가스관 연결사업과 함께 소규모 열병합 발전 지원 사업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공동어업 구역 설정 등을 통해 해양환경 공동보호사업 추진





◎공약확인 _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o 산림을 가꾸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북한 산림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약확인 _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확대
o DMZ 생명평화지대 건설 및 남북 공동관리
–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남북 공동 신청
– DMZ 일원 남북 공동 생태계조사 및 생명평화관광 추진
o 북한의 주요하천 복원 및 자연재해 예방
 –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가칭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및 관리위원회’ 공동 설립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 조사 및 관리 쳬계 구축
o 북한의 환경·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구축 지원 
– 상하수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지원
– 산림복구 및 말라리아 박영사업 등 지원 확대
– 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을 중심으로 개발 잠재력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및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검토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절대량 기준 2005년 배출량 대비 4퍼센트)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가중기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없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세계 9위에서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로 해마다 한 단계씩상승했다. 2011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1천만 톤을 기록해 2010년에 비해 3퍼센트 증가했으며, 2010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0.4톤 증가한 12.6톤(독일 9.9톤, 일본 9.8톤)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가가치생산 비중은 30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모든 산업에너지 소비 가운데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이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과 발전부문의 감축 없이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의 에너지 수요 절감 규제는 솜방망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하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가장 낮게 정하고 있다(2020년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 산업 18.2퍼센트, 발전 26.7퍼센트, 수송 34.3퍼센트, 건물 26.9퍼센트, 농림어업 5.2퍼센트로 할당). 한편, 환경부는 광역단위와 산업 단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정책을 완화, 사실상 석탄 사용을 허용하면서 지자체장에게 그 실권을 넘겨주었다.


정부는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은 전체 기후변화 예산의 0.1퍼센트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있고, 지자체의 적응역량도 높지 않다. 기후변화적응정책에서 홍수,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의 빈발에 대비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미흡한 상태다.


이런 현실을 개혁하고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절대량 목표로 전환,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퍼센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정해진 부분별 감축 목표 강화. 특히, 다른 분야보다 낮게 잡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산업계의 에너지목표관리제 현실화


△신규 화력발전소 증설 금지와 환경부의 광역단위 및 산업 단지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정책 부활


△무상할당 100퍼센트 등 법령 제정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정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기후에너지부를 통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범정부적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공동어업 구역 설정 등을 통해 해양환경 공동보호사업 추진





◎공약확인 _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o 산림을 가꾸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북한 산림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약확인 _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내실 있는 추진


o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검토


o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유상할당 비율 조정 및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방침 재검토


o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감축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저탄소 소비양식에 대한 지원 확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 전환과 환경회복 투자를 통해 유가 급등, 기후변화 대응의 압박,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제와 세금지출구조가 친환경적이지 않아 경제가 생태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상태다.


환경가치가 적절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관련 분야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환경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환경오염감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나 유종 간 사회적 비용이 세율구조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압도적 비중(80퍼센트가 교통분야)이 도로 및 항만 건설에 투입돼 목적 세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구조를 가진 문제점이 있다.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을 살리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바꿔야 한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경우 90년대 중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한 이후 15년 동안 온실가스는 2~6퍼센트 가량 감축되고, GDP는 최대 0.5퍼센트 증가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 산업과 녹색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환경시장규모는 44조64억 원(2009년 기준)으로 매년 8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GDP 대비 4.1퍼센트 달하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 및 폐기물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정기술 및 공정, 재생가능에너지, 환경측정•분석 및 환경컨설팅 서비스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채택한 곳이 늘고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공동체와 환경,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현실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경제가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하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농어민 등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전환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혁의 핵심으로 탄소세 도입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에코예산체계로 전환-세출 우선순위 전환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도로 건설용도 사용 중단

△양적 성장을 탈피한 녹색일자리 창출

△농촌과 도시가 연계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나 협동조합을 통해 서로를 알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 모델 발굴





◎공약확인 _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o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 수준에서 2030년 20% 수준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o 생물주권을 확보하고자 국내 생물종의 발굴 및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토종종자회사 재매입을 추진하며,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확대하겠습니다.



o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통을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약확인 _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o 환경친화적 농수산업 기반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과 농어촌 경관·자원의 보전을 통해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로컬푸드와 직거래 활성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식품가격과 농어민 소득의 안정화


o 환경·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확충


– 환경·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민 참여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활성화


– 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환경교육 등 환경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추진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도시지역 내 녹지 권고기준(9㎡/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시가화지역)은 국내기준(3㎡/인)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신도시의 경우 도시가 새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법정 생활권 녹지 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구도시의 경우 이 기준에 절대 미달하고 있어, 구도시 지역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혜택이 매우 부족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낮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도시녹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되고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되지 않은 많은 도시녹지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난개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녹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이 집주변에서도 쾌적한 환경의 해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생태체험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화가 진행되고 동일한 사회문제의 고통을 앞서 경험한 서구사회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물질적 지원 위주의 복지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적이며 적은 예산이 들지만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적 복지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계획 차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소규모 개발유보지, 유휴지, 개인주택의 옥상 등 저렴한 예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가 있다. 이러한 유보지를 대상으로 도시민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공간 확충이 가능하다.


생활 속에 자연을 돌려주는 도심녹지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구도시 활성화, 신도시 조성 억제를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숲 등 도시녹지를 확대하되 지자체 간의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



△도시의 시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 녹지(community garden) 등 조성 추진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형 생태체험 현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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