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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앞에서 탈토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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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종학 기획위원)

세빛둥둥섬이다. 세 개의 빚더미 흉물스러운 섬이라는 뜻의 세빚둥둥섬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잘못된 예산계획과 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낭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민교육의 장소다. “탈토건 대한민국을 위한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합동야외토론회”는 역사적인 세빛둥둥섬 앞에서 그렇게 시작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세빛둥둥섬과 한강르네상스를 온몸으로 막아섰던 서울환경연합 신재은 정책팀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한강을 너무 사랑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수중보를 철거하고 모래밭을 되살리겠다는 신재은 팀장의 활기찬 사회는 토론회 분위기를 더욱 경쾌하게 만들었다.



(사진: 박종학 기획위원)
 
“탈토건사회를 위해 토건예산, 도로와 결별하자”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녹색당 안명균 탈토건본부장은 녹색당이 지난 8월에 발표한 5가지 탈토건 정책을 소개했다. 안명균 본부장은 지난 20년 간 각종 개발로 전체 농지의 20%가 사라졌다고 했다. 평촌신도시(154만평) 800개에 가까운 면적의 농토가 토건사업으로 사라진 것이다. 유류세로 거둬들인 시민들의 세금을 도로 건설 중심으로 투자해서 국토면적대비 도로연장 OECD 30개국 중 고속도로 5위, 국도 7위에 달할 정도로 도로건설에 과잉 투자되어 있다고 안 본부장은 강조했다. 안명균 본부장은 택지개발과 도로건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정부재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사진 : 박종학 기획위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탈토건사회를 위한 정부개편과 4대강복원”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백명수 기획실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토건세력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규제와 법적절차가 무시되거나 폐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백명수 기획실장은 강조했다. 백 기획실장은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지속가능발전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수자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일반관리와 개발은 지자체로 대폭 이전하고, 기능이 상실된 수자원공사를 해체한 후 유역별 하천관리 및 수질보전 업무 기구로 축소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백명수 기획실장은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4대강사업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원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16개 보의 수문을 늘 개방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수변구역개발특별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통해서 식수 안전과 강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백명수 기획실장은 강조했다.



(사진: 박종학 기획위원)

토론자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네 분의 전문가, 활동가 그리고 주민운동가가 함께 했다.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재정계획도 지속가능한 국가비전과 전략회의에 기초한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관영 상임이사는 이번 대선기간 동안 과거 새만금사업이나 지역 국제공항 건설 같은 지역개발공약을 앞세우는 후보와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저지운동을 7년째 하고 있다는 성복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표는 토건사업에 대한 입장은 지난정권과 이번정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복임 대표는 토건예산감축과 국토해양부 해체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토해양부 관리들이 퇴직 후 민자고속도로사업 대표를 맡는 등 “토건개발 회전문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후보들이 핵심은 비켜가고 포장만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 성복임 대표는 각 후보들에게 환경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탈토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환경연합과 녹색당의 문제인식과 시민들의 인식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남순 부소장은 극단을 강조하며 공포감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국가의 기본계획은 법률적으로 만들게 되어있지만 행정부의 주도로 작성되어 시민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한 정남순 부소장은 행정부의 독단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녹색당과 환경연합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장은 환경운동진영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그 기능을 상실한 환경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예산에도 복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있는 토건사업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권기태 실장은 2013년 정부예산에서 토건예산의 삭감, 녹색성장기본법 해소, 국가정책전반에 환경생태 가치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토건과 예산낭비의 현장인 세빛둥둥섬 앞에서 열린 녹색당과 환경연합의 합동 야외토론회는 비록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겉으로만 녹색을 외치는 국가가 아닌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는 진짜 녹색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논의되는 시간이었다. 녹색당과 환경연합은 토론회에서 모여진 의견을 크게 4가지 제안으로 정리해서 공동정책의견서를 작성해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 박종학 기획위원)


<녹색당+환경연합 탈토건 공동정책제안>


제안 1. 토건예산구조 개혁으로 삶의 예산 확보
– 토건예산감축목표제 시행
–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친환경적 전환 또는 탄소세 도입

제안 2. 비현실적인 국토/도시계획 전면수정
–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의 전면수정
– 고속도로 건설 중단 등 자동차 중심 계획의 전면수정


제안 3. 4대강 댐(보)의 상시개방과 단계적 철거
– 4대강 보 상시개방
– 수변구역개발특별법 폐지


제안 4. 환경과 국토정책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
– 토건부처 및 공기업 폐지와 전환
– 지속가능발전부 (환경국토부)와 기후에너지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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