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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중요하다’는 인사의 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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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정치권은 때 아닌 사상투쟁 중이다. 대선 판에서 ‘이념’과 ‘국가관’ 등 보수적 흐름으로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5일자 「김진의 시시각각」코너를 통해 ‘이석기 제명, 신중해야 한다’라는 칼럼을 썼다.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을 보면 “한국 사회가 종북에 분노하는 건 공산주의가 지닌 비(非)이성 때문이다. 사회가 그들과 싸우는 건 자유민주체제의 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자유민주 사회가 종북을 단죄한다는 명분으로 비이성에 의존해선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또 다른 우상에 묶는 것이다. 이석기 제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석기보다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종북이라고 국회에서 제명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이석기보다 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김진 논설위원의 글을 소개하면서 “살다보니 김진 논설위원의 글을 소개할 때도 있다”면서 “색깔론에 어영부영 묻어가는 일부 진보인사보다 합리적인 것 같다”고 평했다. 



나는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념이 다르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상의 자유’는 천부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상’은 ‘양심’과 같은 것으로 위법성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논객인 김진 논설위원의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김진 논설위원의 과거 행보를 보면 결단코 이성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칼럼은 무엇인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치 문외한인 나로서는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다. 그래도 김 논설위원의 지난 과거 발언은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 논설위원은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MB 정권 들어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과학적 진실이자, 상식이다. 대규모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이성이다. 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면 일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는 것이 위정자의 기본 책무, 아니 사람의 도리다.




하지만 MB 정권과 고위 공직자, 일부 전문가 및 언론인 등은 당당히 ‘물이 고여도 썩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막대한 혈세로 멀쩡한 강을 죽이면서도 ‘강을 살린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사업의 타당성,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면 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종북 좌파의 상투적 전술’이라 진실을 호도 했다. 



김 논설위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낙동강 왜관철교가 무너져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2011년 6월 27일 칼럼을 통해 “많은 경제·환경·토목 학자는 4대 강 개발의 가치와 경제성을 인정한다. 누구보다 낙동강·영산강 등 4대 강의 주민이 개발을 원한다”고 했다. 많은 학자들이 누구란 말인가?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권에 영합에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이들이다. 또한 주민이 개발원 원한다는 것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 논설위원은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자 비이성적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는 작년 8월에도 “올여름 4대 강 공사는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4대 강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권을 공격해댔다”고 말했다. 작년 1~10년 빈도의 적은 비에 교량이 주저앉고, 제방이 파여 나갔다. 정권이 ‘보’라고 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댐 주변에서는 대규모 세굴 현상이 일어 난 것을 숨겨오다 올 초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위원은 MB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을 터무니없는 주장꾼이라 매도했다.


김 논설위원이 주장처럼 이성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성과 상식’이 MB 정권 동안 상실됐기 때문에 19대 국회, 차기 정권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김 논설위원 같은 비이성적 인사들의 비상식적, 비이성적 발언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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