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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19대 국회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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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화)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의 개막일을 기념해 제정된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국내도 환경부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는 기념식과 각종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 나간다. 

지구촌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지구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뿐인 지구가 건강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두가 안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개최된 환경운동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안병옥 기후행동연구소장(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총장)은 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해 “에너지 위기, 농업 위기, 기후변화 등 그 뿌리가 훨씬 깊고 치명적”이라 진단했다. 안 소장은 “(지구환경의) 위기론을 ‘겁주기’, ‘과장’으로 치부했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첨병인 세계은행, 펜타곤, 다보스포럼 등이 앞 다퉈 위기를 말하는 시대”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내 환경 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율은 7~8% 수준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20%에 가깝다. 2000년 이후 건설교통 분야에만 예산이 17배 증가해 토건공화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토건공화국은 전국토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었다. 소수의 권력을 가진 이들은 부를 독점했지만, 서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생명은 개발이란 미명하에 멸종의 기로에 섰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내내 환경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이 땅의 민주주의마저 크게 훼손시켰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54기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MB정권은 기존의 21기의 핵발전소에 2030년까지 10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환경위기를 줄이려는 것이 흐름이지만 MB 정권은 정반대로 밀어붙여왔다. 
이러한 MB정권의 반환경 정책을 지난 18대 국회는 철저히 따랐다. 권력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MB정권 뜻대로 예산을 날치기 하는 등 파괴적인 토건 본색에 적극 동참했다. 그에 따라 이 땅의 상식과 이성은 마비됐고, 생명 의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2년은 박정희 정권만큼이나 반환경적인 MB정권에서 맞는 마지막 환경의 날이자, 19대 국회가 시작해 맞는 첫 번째 환경 기념일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구촌과 대한민국 환경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19대 국회가 우선할 것은 MB 정권의 폐단을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

파헤쳐진 4대강을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가칭) 4대강 회복과 상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MB정권이 망친 강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법률적 근거하에 심도 깊게 고민하자는 취지다. 또한 원전 확대 정책을 바로 잡아야하며, 고리 원전 1호기와 같이 수명이 다한 원전은 바로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숙제다. 
환경의 날을 앞두고 19대 국회에게 청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욕심으로 생명의 가치를 천시해서도 안 된다. 또한 환경의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각인해야 한다. 또한 19대 국회는 이성과 상식,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구촌과 이 땅의 심각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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