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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핵 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17년 논란의 역사

추진→반발→중단

정부의 공언대로 ‘17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은 마침내 해결 국면을 맞은 것인가? 핵 폐기장 건
설을 둘러싼 짧지 않은 논란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
진다.

△84년 10월=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 의결.

△86년 1월=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사업추진 착수.

△88년12월=정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계획 의결.

△88~89년=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조사 추진. 지역 주민 반발로 중단.

△90년 11월=안면도 폐기장 후보지 선정. 주민 극렬 반발하면서 소요 사태 발생. 이로 인해 정근
모 당시 과기처장관 사퇴.

△91년 6월=안면도 폐기장 후보 부지 해제.

△91~94년=경북 청하·울진, 경남 장안 등지 대상으로 부지 확보 추진 및 중단.

△94년 12월=굴업도 시설지구 개발계획 심의 및 의결.

△95년 12월=굴업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구 지정 고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반발로 해제.

△97년 1월=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조정.

△98년 9월=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 시설은 200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은 2016년까지 각각 건설·운영하기로 결정.

△2000년 6월=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 유치 공모 실패. 사업자 주도로 전환.

△2001년 12월=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 부지 선정을 위한 외부 용역 착
수.

△2003년 2월=후보 부지 선정 결과 발표.

△2003년 7월=전북 부안군 폐기물관리시설 후보 부지 단독 유치 신청. 부지선정위원회 검토 거
쳐 최종 부지 선정 계획.

△2003년 8월=부안군 위도를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될 사계절 사전 환경성 검토사업 착수 예정.

△2004년 7월=사전 환경성의 검토 끝나는 대로 전원(電源)개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 예정구역
으로 지정 고시 계획.

△2006년 9월=토지매수, 각종 인·허가 취득 및 건설 기본계획 승인 절차 마무리 예정.

△2006년 10월=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착공 예정.

△2008년 12월=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목표.

△2016년 12월=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완공 계획.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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