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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상류 10곳 중 8곳 침출수 확인 관측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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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7 정책리포트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 현황 분석.hwp




▲ 한강 상류 수계 관측청 설치 비율 전국 평균 32%보다 낮은 상황으로 상수원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구제역 매몰지가 집중돼 있는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침출수를 확인하는 관측정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맛비에 지하수량이 증가하고 날이 더워져 침출수 유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칫 침출수의 하천 유출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의 매몰지 688 곳 가운데 관측정은 177개 (24%)만 설치돼, 나머지 510 개(76%)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밝히는 전국 관측정 설치율 34% (3,782 매몰지 중 1,247개 설치)보다 낮은 수치이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매몰지 396곳 중 관측정 설치율이 19%(74 개)에 불과했고, 여주군은 188곳 매몰지 가운데 관측정 설치가 22%(41개)에 그쳤다.



팔당상수원이 있는 경기도는 전국의 4800 여 구제역 매몰지 중 2000 여 곳이 집중된 지역으로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다.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이천 매몰지 유리섬유감화프라스틱(FRP) 재질의 저류조가 수압에 못이겨 찢그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땅속 압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침출수 유출 또한 매우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지역은 매몰지 396 곳 중 단 74곳 만 관측정이 설치됐다.
ⓒ 환경운동연합


관측정이란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설로 매몰지 경계 지점에서 5m 이내 설치 되도록 가축전염예방법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작년 연말 농림수산부가 관측정 설치를 ‘의무’에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완화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측정 설치 기준은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 됐다. 환경연합 정미란 간사는 “지자체별로 2천 두 이상, 또는 1천 두 이상 등 제각각 기준”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게 관측정은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 당 300 만원에 달하는 관측정 설치 예산을 확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의지 부족도 문제다. 환경연합 정미란 간사는 관측정 설치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관측정을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대책이 수반돼야 하기에 일부러 설치 기준을 높게 잡았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관측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강원도가 매몰지 380 곳 중 24%(93 개)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 지역이 매몰지 885곳 중 32%(284 개) 다음을 이었다. 경기도도 매몰지 1,697 곳 중 32%(536 개) 만이 관측정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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