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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어처구니없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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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대상지역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매몰지 반경 3km 기준’을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상 전염병 확산방지 위험지역일 뿐이지 매몰지 지하수 오염문제와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앞서 3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지원대상이 3Km에서 500m 축소됐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정부 또다시 민심외면’ 제목의 정부 비판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의 태도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사항은 상수도 보급사업 기준과는 맞지 않으므로 자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수도 보급사업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 ‘지형여건’ 등을 반영한 현지 조사를 거쳤으며, 지원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밝혔다. 즉 3km, 500m 라는 일률적 거리보다는 현지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부의 해명은 궁색하다. 환경운동연합이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저류조통 부실 및 우기 시 빗물이 모이는 지점이지만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상당수의 매몰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몇몇 지역의 경우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이 없어 침출수가 얼마나, 어떻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현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 순위를 정했는지 답해야 한다. 상수도 보급은 시급성이 낮고 높은 지역으로 선별해야 할 것이 아니다. 정부는 상수도 보급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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