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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환경 3대 재앙 해결 후보 지지“


  5일 국회에서 3개 분야 시민사회 대책기구가 공동으로 환경 재앙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 대책기구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일본대지진․핵사고피해지원및핵발전정책전환공동행동’, ‘구제역․AI 조기해결을촉구하는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는 이번 4.27 보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환경 재앙을 해결할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5일 국회에서 3개 분야 시민사회 대책기구 공동으로 환경 재앙에 대한 정책요구안 발표.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 정책요구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총장은“시민사회 진영에서는 ‘4대강, 구제역, 원전문제’ 3대 환경재앙을 해결할 정책 요구안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며, 그것을 정책화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총장은 시민사회 진영에서 ‘4대강, 구제역, 원전문제’ 3대 환경재앙을 해결할 정책 요구안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며, 그것을 정책화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 진영의 환경재앙에 대한 정책내용으로 ▲4대강 수질과 생태계 그리고 유역공동체 복원 정책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통해 점검해야 할 한국 원전 정책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으로 분야별로 정책화 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연합 김규복 공동대표는“환경성,합목적성,경제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선진화된 하천정책으로 4대강 사업을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구역특별법 폐기와 친수도시개발계획을 백지화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복원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 생태계를 보전부서로 통합 관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정부와 전문기관외에 유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방사능 방재와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상조치를 촉구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부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핵사고가 있어났지만, 정부는 ‘편서풍’ 운운하며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번 사고의 계기로 핵발전 정책 전환을 실행해야할 때,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모습을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 방재와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핵발전 안전문제에 관련해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를 제기 해 온 시민사회진영이나, 안전문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다며 ‘그들만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노후핵발전소의 문제는 심각하다며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의 연장운행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대해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34.1%에 이르는 핵 발전 비중을 2030년 59%까지 끌어 올리는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이것으로 부족해 현재 삼척, 울진, 영덕 지역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러한 핵발전소 밀집과 신규 핵발전소 증설계획은 핵사고의 위험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부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구제역의 신속한 해결과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매몰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3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기초자료 공개는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4800여 곳이 넘는 매몰지 전체를 재조사한 후, 재매몰처분 등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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