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구제역 후폭풍, 환경 재앙 ‘현실화’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시작되었다. 27일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발표한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구제역 매몰지역의 지하수 오염으로 시작해서, 29일 정부는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143곳에서 음용수 수질 기준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및 토양 오염 등 환경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2차 환경재앙은 없다고 발표했으며, 공포성 루머로 간주해 버렸다. ⓒ정미란 


 27일 유원일 의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백사면 모전리 일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의뢰한 결과, 모전리 일대 시설 하우스 세 곳의 지하수에서 가축 사체 유래물질이 각각 3.817mg/L, 1.120mg/L, 0.250mg/L 검출됐고, 한 가정집 지하수에서도 0.597mg/L이 나왔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가축 사체 유래 물질 수치가 1.0 이상이면 침출수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체 유래물질 수치가 높은 두 곳은 총 유기탄소 농도도 17.330mg/L와 3.060mg/L 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원자력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유원일 의원의 발표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검사방법은 ‘간이 검증법’이라 침출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며 현재까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튿날 후 29일 정부는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3천 곳 관정의 지하수 수질검사 1차 분석 결과, 143곳에서 음용수 수질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침출수 오염 판단 기준자체도 모호해 오염원이 침출수인지, 축산폐수인지, 생활하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출수가 첫 확인된 이천시 모전리 지역은 남한강 등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침출수 문제는 비단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정미란 


 
정부는 지금까지 매뉴얼대로 매몰할 경우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모전리 매몰지는 매뉴얼 지침대로 매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확인됐다. 특히 모전리 지역은 남한강 등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와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지난달 환경연합은 경기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조사했으며,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작업 계획’을 분석했다.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조사․분석에 따르면 매몰지 전체 282곳 중 19곳에서 매몰지 굴착 작업 중 물이 나왔고, 5곳은 지반 붕괴 및 유실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제역 매몰지 작업 계획’의 근거로 비추어 부실지역만 유추해 판단해도 전국적으로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등 환경재앙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그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 응답시간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매몰지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국민에게 ‘지하수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으며,  이 장관은 “물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겠느냐”며 “(환경부)는 국민을 사랑합니다”라고 응수했다. ⓒ문화일보 


 그러나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현장 주민들은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꺼림칙한 정서로 말한다.”고 맞서며 비과학성 ‘괴담’정도로 간주했으며, 지금까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2차 환경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매몰지 정비 문제를 완결하고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몰지 보강작업과 관련해 세부 지침 및 그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렸다. 그러나 현실의 구제역 환경문제는 여전히 ‘심각’상태로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전국 모든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민관합동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환경오염 실태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매몰지 환경실태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구제역에 의한 또 다른 ‘2차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