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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나오는 곳에 매몰, 관측정 없어 오염 빨간불

110301 구제역 매몰지 사용 재료 분석 보도자료[1].hwp



  구제역 2차 환경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 조성 중에 부적절한 작업으로 침출수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이 입수한 남한강 유역 이천시의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의 ‘구제역 매몰지 작업 계획’(이하 매몰지 작업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이천시는 2011년 2월 6일까지 소, 돼지 282,021 두(돼지 277,644두, 소 4,377두)를 살처분 해 9개 읍면의 총 282곳에 매몰했습니다. 이천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구제역 매몰지 현장 점검을 위해 다녀간 곳이기도 합니다.





 ▲ 살처분 가축 두수에 따른 생석회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구제역 현장에서는 표준지침도 없이 무분별하게 생석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홍희덕 의원실이 입수한 ‘매몰지 작업 계획’을 분석한 결과, 매몰 부지에 물이 나와도 가축을 매몰했지만, 정작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하수 오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또한 지침과 달리 ‘썩지 않는 차수막’을 사용하고, ‘생석회’ 사용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돼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매몰지가 도로변 및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사진 곳과 침출수 오염 우려가 있는 하천 근처에 위치한 경우도 쉽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정미란


  홍희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매몰 장소 선정부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282곳 중 19곳에서 매몰지 굴착 작업 중 물이 나왔고, 5곳은 지반 붕괴 및 유실 가능성이 제기 됐습니다. ‘매몰지 작업 계획’에는 물이 나와 굴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양수기로 물을 퍼낸 후 작업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몰 작업 시점이 지하수 흐름이 적은 한겨울인 점을 고려하면 물이 나온 지점은 하천이나 수원지에 매우 근접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오염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지침에는 매몰지 장소를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은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천 매몰지 현장 20여 중 한 곳도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정미란
           


  반면, 매몰지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정’은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매몰지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매몰지 작업 계획’에는 ‘관측정’ 설치에 필요한 벤토나이트 (광물이 혼합된 점토)와 시멘트 등이 전체 282 곳 중 단 한곳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21일 이후 접근이 가능한 이천 지역 매몰지 현장 20 여 곳을 확인한 결과 ‘관측정’은 없었습니다. 이는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하천의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경기도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의 ‘섞지 않는 천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한편, 매몰지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수산부와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매몰지에는 친환경성 비닐 차수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천막을 차수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초기에는 표면이 코팅 처리된 쓰레기매립장용 차수막을 설치했으나, 2011년 1월 16일 이후 가축 매몰량이 급증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쓰레기매립장용 차수막 대신 플라스틱 천막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몰지 작업 계획’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친환경 비닐 차수막은 전체 282곳 중 51곳뿐이며, 150곳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차수막이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천막은 분해되는데 수 백 년이 걸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책입니다. 또한 나머지 72곳에는 플라스틱 또는 비닐 차수막에 대한 기록이 없어 매몰지 졸속에 따른 부실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  강알칼리성의 소석회가 토양에 흡수되거나 하천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 생육 저하 및 하천 오염 문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진은 매몰지 부근의 하천입니다. 하천 주변에 생석회가 질퍽하게 밟힐 정도로 덮여있었고 또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정미란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 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생석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구제역 생석회 사용 현황을 보면 총 살처분 가축 282,021두에 대한 생석회 사용량은 2,131톤에 이릅니다. 살처분 가축 한 두 당 약 7~8kg의 생석회가 사용된 샘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에 대한 농림수산부와 환경부의 지침에는 매몰지에 5Cm 씩 3번 도포하게 돼 있을 뿐 정확한 양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생석회 사용양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몰지 작업 계획’을 보면 550 마리에 생석회 사용량은 6톤이지만, 인근 지역의 경우 돼지 579 마리에 11톤의 생석회가 사용됐습니다. 29마리 차이로 생석회 소요량이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역은 돼지 579 두수와 돼지 1000 두수에 대한 생석회 소요량이 똑같이 11톤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생석회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석회 남용은 단지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침출수화 했을 때 강알카리성에 의한 오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천시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남한강 유역이라는 점에서 구제역 환경재앙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 과정에서 드러난 이천시 사례는 비단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와 하천 이격 거리 미준수, 관측정 미설치 등의 문제는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에서도 쉽게 확인 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매몰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우선 수거 후 처리하자”라고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제역과 환경재앙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생석회 사용에 대해서는 “농작물 생육 저하 및 하천 오염 문제도 크게 우려 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첨부  :경기도 이천시 매몰지 작업 분석 (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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