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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생명위기 시대를 생태복지 시대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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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시작부터 위태롭다. 작년 말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으로 전국에서 1000 여 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이 살처분 됐다. MB 정부의 무능은 살아 있는 생명을 대규모로 생매장하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을 만들었다. 그 때문에 전국 4600 여 곳의 매몰지에서 생매장된 가축의 피가 분노가 돼 거리로, 강으로 넘쳐나는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정부는 구제역 재난의 책임을 오로지 국민 탓으로만 돌리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내 4대강 사업을 완공하라’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혹한의 한겨울 공사 탓으로 물 속 생명과 심지어 사람마저 죽어나가고, 4대강 곳곳에서 중장비가 빠져 기름 범벅 상수원이 되는 상황에서도 오직 광적인 속도전에만 몰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강을 죽이는 댐 공사가 끝난 이후 대규모 물량과 정권과 결탁한 언론권력을 동원해 4대강 죽이기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왜곡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임기 말 누수현상에 들어선 정권은 4․27 재보선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전 국토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표를 얻고자 하는 전형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리는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 시킨 것도 모자라, 대기업을 위해 수도권규제법을 폐지해 국토를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핵발전소 확대를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한 녹색성장이라며 거짓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결국 2011년 현재 이 땅에 깃든 모든 생명은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환경연합은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섰다. 생명을 위한 헌신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의 파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저항했다. 시민의 열정을 모아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 왔다. 이것이 환경연합의 변하지 않는 전통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긍지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올해도 환경연합의 불변의 전통과 긍지를 지키며, 이 땅의 생명평화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2011년 환경연합 전국대표자들은 4대강 사업과 국토 난개발, 그리고 거짓 녹색성장의 토건국가 폐단 극복을 위해 생명과 평화, 복지가 가치인 생태복지국가 전환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 한다. 또한 생명이 경시되고,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위협 받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명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와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에 적극 나설 것도 결의한다. 이를 통해 가깝게는 4․27 재보선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능하고 불량한 토목정권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뤄내고 이 땅의 생명이 행복한 생태복지사회 건설에 나설 것이다.

환경연합 전국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하나. 구제역은 과잉영양과 잉여생산을 유발하는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되었으나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로 전 국민적 재앙으로 확산됐다. 환경연합은 57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이 함께 구제역 환경재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매몰현장 조사활동을 통해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확인하여 정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과도한 육식문화를 개선하는 음식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둘.   국토난개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 강행되는 4대강 사업과 수변구역 개발 사업은 4대강을 따라 국민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드는 일이기에 이를 저지하는 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온․오프라인 활동과 현장답사활동을 통해 친수구역개발에 얽힌 토건국가의 본질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 국민 심판을 이뤄 낼 것이다.

셋.   국민을 속인 UAE원전 수출, 위험한 경주 방폐장에 핵폐기물 반입, 신규원전부지 추진 등 고위험, 반환경적 핵에너지 확장정책을 저지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소 입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신규원전부지선정 절차를 중단시킬 것이다.


2011년 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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