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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뒤늦은 축산법 개정..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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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부가 구제역 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당일 국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정범구, 류근찬, 홍희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구제역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이창범 국장                                    ⓒ정미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이창범 국장은 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축산선진화 과정 중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며,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국내 축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업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축산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공포·시행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 축산 허가제 도입 ▲ 위생 교육 의무화 ▲ 축산농장 출입차량 등록제 도입 ▲ 가축거래상인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는 “살처분 동원된 인력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오염원 유입을 차단키 위해서 각 농장마다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하고, 농장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의복 및 신발 착용 후 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각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수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은 이번 구제역 사태에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였나.”를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선경 위원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선경 위원은 문화 분석(Cultural analysis)방법으로 살처분 행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소수의 동일 집단의 다수결 결정으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살처분 현장의 공무원이나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명령에 복종을 하고 있는”것 이라며 ‘전형적인 독재 시스템’이라 규정했다. “질병이 가진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법과 국가의 제도와 권력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 질병의 유입경로와 전파 경로가 무수히 많으며 조사과정에서 편견과 혼란 변수 등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을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장주와 이주 노동자 등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태도”임을 지적했다.


 



 


 ▲ 2011년 1월 26일 구제역 토론회 현장                                                           ⓒ정미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 구제역의 원인 규명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의 형태로 앞으로 또 다시 구제역 사태가 거듭되어 반복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 축산업 산업화가 시작된 1998년부터2007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사육 농장의 수는 63.6%로 감소한데 비해 사육 마릿 수는 23.3%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 생산성 위주의 집단 사육방식으로 인한 폐해로 이번 구제역은 당연한 일“이라 비판했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안종주 박사는 “이번 구제역 대재앙을 맞아 대중매체들이 제대로 된 위험보도를 하지 못했다며 삼사의 공중파 방송 및 신문은 구제역의 피해에 걸맞은 뉴스가치를 부여해 보도했는지 와 보도내용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편견과 추측성 발언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질병 박멸에 대한 환상과 구제역 청정 지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정확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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