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구제역 재난, 남 탓만 하는 정부

구제역 재난에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귀성객 맞이로 분주할 각 지역 행정기관은 앞 다퉈 구제역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귀성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고향을 사랑한다면 이번 설은 고향 방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다. 급기야 26일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담화문에는 ▲ 설 연휴 축산 농가 방문 자제 ▲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 국가 방문 자제 ▲ 조속한 시간 내에 근본대책 발표 등이 담겨져 있다. 맹형규 장관은 “방역 활동에 고생하는 공무원과 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며,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에 국민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우선, 담화문 발표를 대통령이 하지 않고 맹형규 장관이 한 것부터 국민의 요구와 한참 어긋나있다. 여전히 정부는 현재의 구제역 재난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달여 동안 26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 가축을 자식처럼 키우던 축산농민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축산업 자체가 붕괴될 조짐도 보인다는 언론기사도 있다. 게다가 이름난 겨울철 지역축제가 구제역 재난으로 중지돼 지역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가뜩이나 물가가 요동치는 마당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 파동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 이후 사료 차랑 및 가축 분뇨 차량 등에 의해 타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등 방역은 실패였다. ‘구제역 청정국가’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기를 놓쳤고, 관련 약품이 부족해 소, 돼지가 생매장됐다. 가축의 피가 거리를 쏟아지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면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구제역은 이전 정부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대만 등 외국에서도 대재앙 수준의 사례가 있다. 언제든 창궐가능 하기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 작년 하반기 정부는 구제역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무능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축산농민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후에 국민에게 협조를 호소하는 것이 순서다.



초기 대응 실패라는 커다란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정작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담화문에는 모든 원인을 축산농가에게 돌리고 있다. 지금 가장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이들이 축산 농민임에도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정복 농림수산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예방 백신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유정복 장관이 백신의 부작용, 즉 구제역 청정국 지위 상실을 이유로 살처분 정책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이란 말과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떠오른다.



어쩌면 초기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대통령이 직접 구제역 사태를 챙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구제역이 확산돼 문제가 발생하던 1월 초, 대통령 신년사에 구제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부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생색날 일은 대통령이 하고, 욕을 먹을 건 아랫사람으로 돌리는 대통령과 그 측근의 치졸함에 화가 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공동체의 근간을 파괴하고, 강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죽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MB 정권은 역사상 가장 불량한 정권임에 틀림없다. 또한 국가재난사태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된 대응도 없고 의지도 없는 MB 정권은 그야말로 무능한 정권이다.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