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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카드’ 받은 한국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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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5 학습부재 구제역 재난의 실태와 대안 (시민환경정책리포트).hwp



  2010년 11월 말 경북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해를 넘기면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Red)’상태까지 격상되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사태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갖고 있지 못한 채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현재 구제역의 원인을 방역당국의 초동 대응 실패와 안일한 방역 대책만이 문제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육식 소비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그에 발맞춰 경제적인 이윤 창출만을 추구한 한국식 축산업 시스템에서 구제역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현재 수 만 마리의 가축이 살 처분 방식으로 생매장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매몰에 대한 충분하 사전 준비와 살처분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했으며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환경적 배려 없이 묻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전염병 등의 피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구제역 사태를 응급조치 수준의 대응 방안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방역 체계 구축 및 축산 시스템 개편 등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서도 생명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운동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전환운동으로까지 확대해 나아 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현 구제역 사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부재 구제역 재난의 실태와 대안]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제역 재난을 불러온 원인으로 재난 발생 전․후 학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지속가능한 생태적 대안 및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인간의 ‘발전’과 ‘생존’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으로 나눠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은 산 채로 묻어버리는 방식은 인간중심적이고 반생명적인 발상이다. 현재는 이런 잣대를 인간이 동물들에게 들이대고 있지만, 만약 이런 잣대를 인간이 인간에게 들이대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 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 첨부 : [학습부재 구제역 재난의 실태와 대안]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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