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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는 제 2의 MB정권을 피하기 위한 대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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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치는 제 2의 MB정권을 피하기 위한 대안 방안?



    [토론현장] 2012년 총선과 대선, 진보진영의 대응방안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동춘 소장이 ‘연합정치’의 전망과 과제-2012년 총선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응방안‘의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정상호 명지대 교수, 조돈문가톨릭대 교수 등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연합정치’의 전망과 과제-2012년 총선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응방안] ⓒ정미란>



 


  김동춘 교수는 ▲국제적인 정세 및 세계적인 상황 분석을 시작으로 ▲‘벌거벗은’ 신자유주의이며 개발독재형인 이명박 정권 비판 ▲현재 한국의 정당청치 한계 ▲한국형 계급 문제의 계급 없는 계급 사회(양극화 및 계층이동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체감하지 않는 집단), 계급 위의 계급(생산수단 소유에서의 계급을 넘어 법적제제 외부선에 존재 하는 집단메이져 대학, 메이져 언론, 메이져 기업), 계급 아래 계급(자본과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된 집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고, 공감의 영역에서 분리된 집단)을 분석했다. ▲ 또한 2012년 연합정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진단했다.


  
  김교수는 1996 이후 약 20년 동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는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윌가의 금융공황이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강타했을 때, 한 동안은 자본주의 대안에 대해 마르크스, 레닌 등 대안체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진보 정치세력에게는 유리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역시 ‘보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이명박 정권은 벌거벗은 신 자유 체제이며 반시장적인 방식이고, 거기에다 박정희 식의 권위주의 혹은 독재적인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개발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향후, 보수 세력의 안정된 집권 및 영구적인 집권을 하기 위한 초석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종편 추진은 ‘진보세력’을 무력화시키며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정치공학이 압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정치 양상이 필요한 2012년 총선에서 “여러 야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연대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대선에서 정권의 교체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진보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온 역사와 경험이 존재하기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 단일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자고 하는 주장은 별로 현실성이 없으며 야권단일정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전망했다.




“시민운동이 주요 원동력이 되어야”




  또한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야권의 연대는 시민사회를 결집해 풀뿌리 운동 및 대중정치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 엘리트 독점과 대표성이 약한 미국에서 오바마 승리가 나온 것도 결국 개미들의 운동의 결과라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 밖의 사회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가와 어떻게 교체가능 한지의 전망이나 대안작업이 필요하며, 철학적 전략 및 전술적 입장이 공유되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정의를 전제로 한 복지”




 이어서 연합정치의 관건인 선거정치용 및 대중동원용 기치과 구조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특권주의 혹은 부자중심주의, 온갖 위법적인 조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정의’,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생존의 위협에 맞서는 개념인 ‘평화’, ▲글로벌 자본주의에 맞서는 ‘분배’, 이 세 가지 개념을 내세울 필요가 있으며, ‘정의를 전제로 한 복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범야권정당 결성 작업은 현실성이 약하고, 이미 국민들은 민주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2012년 대선과 총선은 미래 지향적인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더 큰 장기적인 전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어떤 대안과 전망을 가지고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신대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는 “정권교체가 당위고 역사적 명제가 돼 있는데 왜 그런가”의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노무현 정권이상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진보의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이 지난 마당에 왜 국민은 MB를 선택했을까 고민”이 필요 하며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진보든, 개혁이든, 반드시 MB를 타도해야 하나? 그게 역사적 화두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인 정상호 교수는 “연합정치를 하자는 것이 보수당이 집권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겠다는 것이지 그걸로 한국정치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걸었던 반세기 발자취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색깔이 비슷하니 단일 정당으로 합치자는 것은 한국현대사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진보교연 공동대표이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인 조돈문 교수는 “MB정권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노무현 정부에도 못 미치는 개혁성을 가진 정권을 만들 바에야 아예 위험부담을 갖더라도 장기적 과제로 가는 게 맞는 길”이라며 “선거대연합도 중요하지만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2012년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한동안 이런 기회는 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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