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원자력, 기후변화와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인가?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첨부동영상: 한국수력원자력 홍보동영상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 삼아 훨훨 날.아.가.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 징검다리「뭉게구름」




어느 날 무심코 켠 TV에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가 들립니다. 이럴 땐 대부분 딴 짓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가사를 흥얼거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이내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싱그러운 가수가 자꾸자꾸 하늘이 좋아지고 푸른 하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원자력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자력 광고들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신선하고 평화롭습니다. UAE 원전수출로 수많은 국민이 기쁨과 희망의 감격에 잠겨 있을 때 저는 그때의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가 말하는 것처럼 원자력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주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제7차 생태사회포럼의 주제는 “원자력 수출시대, (원자력) 전기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였습니다. 과연 원자력이 기후변화와 한국경제의 희망에너지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한국사회의 원자력 열풍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발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대표



UAE 원전수출로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언론에서 원자력 르네상스의 꽃이 피고 있다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전수출발표 뒤인 2010년 1월 전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원전수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72.8%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와 한국경제의 구원이자 희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원전수출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순진 교수는 이처럼 원자력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원자력 관련 부처, 기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틀 짓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광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담론장치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우리사회 자체를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회시스템으로 공고화하게 만들어 관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발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국장은 원자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신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먼저 원자력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50년 동안 일주일에 한 개의 원자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계 에너지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에너지를 핵발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2천~3천여 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미 폐쇄된 핵발전소는 119기나 되며 곧 폐쇄될 발전소는 300여기에 이릅니다. 원자로 평균 수명이 23년임을 감안하면 폐쇄될 발전소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핵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련하고 해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체 과정을 고려했을 때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한
재원이 핵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 제14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게다가 원자력은 우리의 생각처럼 경제적 전망이 밝은 에너지도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을 꿈꾸고 있으며, 폐쇄될 원전을 원전이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원자력의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불과하며, 국제사회에서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환경인식으로 인해 신규원전 입지는 갈수록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는 민간 투자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고갈될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은 고등급과 저등급으로 나뉘는데 고등급은 78년이면 고갈되고 저등급은 바닷물 속에서 축출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처리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데 사용 후 핵연료 중 1%만이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다보니 80년대 11개에 이르던 핵발전 기업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수․합병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아레바-미쯔비시, WH-도시바, 히타치-GE 정도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인 것입니다.


 
발표: 강양구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기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에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미래의 후손들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위험표시를 해야 하는데 미래에 그 기호가 어떻게 해설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훈민정음을 완벽히 이해하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사회학을 공부하는 토론자는 이렇게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자력의 반감기는 수만 년이 걸리는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핵폐기물 처리장을 관리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과학을 100%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인간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핵연료 수송 시 사고가 나거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핵발전소를 테러집단이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영화 ‘동경 핵발전소’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착안해 만든 영화입니다. 핵연료 수송차가 당신의 집 앞을 지나간다면 . . .


 
*사진: 제7차 생태사회포럼 전경
 

우리는 참으로 재미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격을 높이며 선진화의 길을 걷자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보’를 뜯고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보’를 만들고 ‘아스팔트’를 깔자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고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원전’을 증설하고 늘여나가자고 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은 기후변화와 한국경제의 먹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먹튀란 프로스포츠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가 아주 저조한 성과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 속어로 ‘먹고 튀었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원자력의 방사선은 끓는 물이나 타는 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잠시만 씌어도 아주 작고 뜨거운 총알을 온몸에 무수히 맞아서 모든 세포가 파괴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진: 한나 아렌트



“핵기술의 첫 도구인 다양한 유형의 원자폭탄은 적은 양이 폭발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이다. 여기서는 과학의 기본 원리인 자연적 과정을 해방시키고 완화시키는 문제를 넘어 우주에서 발생하는 힘과 에너지를 지구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다룬다는 것이 문제이다. 근대의 기술이 자연의 힘을 인간세계로 유입하는데 근거한다면 미래의 기술은 우주의 힘을 자연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세계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기술이 인간 세계를 변화시킨 만큼이나 미래의 기술은 자연의 가계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중에서 



                                                                                       *포럼사진:이지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재미로 보는 원자력: 심슨가족으로 보는 원자력

미국의 인기 시트콤 심슨가족의 주인공 호머심슨은  스프링 필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7G구역 안전담당자’ 입니다.
심슨 가족 원자력 관련 에피소드1
(클릭해주세요.^^)
심슨 가족 원자력 관련 에피소드2
(클릭해주세요.^^)



이곳이 호머 심슨이 근무하고 있는 핵발전소^

핵발전소 근처에서 기형 물고기를 잡은 바트 심슨

핵발전소 사장과 함께 기형물고기를 보고 있는 바트

핵발전소 사고로 어떤 버튼을 누를지 고민하는 호머

핵발전소 안전기기로 장난치고 있는 우리의 호머심슨

핵발전소 위험관리자인 호머 심슨이 졸고 있네요

고민 중인 호머 심슨이 우라늄을 먹고 있네요.-.-








생태사회포럼 자료 및 후기


1차 생태사회포럼녹색성장 비판과 대안적 발전토건 독재를 넘어서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2차 생태사회포럼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생태민주주의, 녹색정치 그리고 환경운동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3차 생태사회포럼생태민주주의와 대안적 문화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4차 생태사회포럼지역, 마을, 공동체의 대안생협운동과 대안사회 실험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5차 생태사회포럼안전한 먹을 거리와 도시농촌의 연대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6차 생태사회포럼한국사회 환경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제7차 생태사회포럼 “원자력 수출시대, 원자력 전기 없는 세상 가능한가?”
        자료
(바로가기 클릭)    후기 (바로가기 클릭)


* 생태사회포럼 블로그 (http://ecosociety.tistory.com/)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