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주간 4대강 이슈 돌아보기 – 3월 넷째 주 (3월 21일 ~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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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 4대강 주요 이슈 및 브리핑>


▶ 종교계 4대강 반대에 똥줄 타는 청와대


▶ 정권 또다시 4대강 홍보 타령, 4대강 반대는 정략적, 낡은 것으로 매도 


▶ 국민 10명 중 7명 “4대강 사업 반대” 변화 없어



 

1. 종교계 4대강 반대에 똥줄 타는 청와대




 3월 넷째 주에도 4대강 죽이기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가장 왕성했습니다. 이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명진 스님 사퇴 외압과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천주교 반대 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왜곡된 인식 등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 내내 종교계의 4대강 저항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 소통을 이야기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부당한 외압처럼 불교계의 4대강 반대 행사에 개입하는 등 정권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강 국민 소송단’과 ‘4대강 전면 재검토 서명운동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종계종 직찰과 관련한 외압설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처음 ‘안상수 원내대표는 명진 스님을 알지도 못 한다’라고 ‘사실무근’을 주장하다 ‘좌파 스님’ 발언이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걸 갖고 왜 문제를 삼느냐’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성직자, 전문가, 시민단체는 죄다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 또는 ‘좌파’로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권의 해명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의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고, 4대강 반대 종교계에 대한 압력이 밝혀지는 가운데, 이심전심이라 했듯이 종교계의 4대강 저항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8회 세계 물의 날인 22일 금강 금남보 건설 현장에서는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후원으로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의 금강살리기 연합예배 및 생명․평화 순례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불교와 함께 개신교에서도 적극적인 4대강 죽이기 반대 의지가 공식화 된 것입니다. 이날 영산강 승촌보 공사장 인근에서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사제단’과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 연대’ 주최로 신도 및 시민사회 회원 2 천 여 명이 참석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영산강 생명․평화 미사가 열렸습니다.


 23일 경남불교평화연대는 오는 28일 낙동강 함안보 공사 부근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생명평화 지키기 천지명양 수륙대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역 범불교 연합 행사로 추진되던 이번 행사에 청와대가 몹시 불편했나 봅니다. 행사 주관 불교계 한 곳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항의 후 곧바로 참여를 보류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불교계는 외압설을 부정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청와대의 꼼수입니다.


 24일에는 조계종 6교구 본사인 충남의 마곡사가 4대강 사업 적극 반대에 나선다고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 밝혔습니다. 마곡사는 충남의 대표 사찰로 4월 초 84개 말사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작년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의 4대강 사업 국민 검증단의 금강 검증 활동에도 적극 후원 해 주셨던 분입니다.


 25일에도 조계종에서 ‘4대강 중단 촉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는 “환경파괴, 생물종 사멸, 문화유산의 상실 등의 국가적 대재앙을 우려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촉구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많은 생명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구도를 향한 수행자의 치열한 자세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4대강 반대 서명운동과 4월 17일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선언한 천주교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적극적인 설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22일자「‘화요일의 호통’… 청와대 수석회의 무슨 일이」기사에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의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 (대통령이) 정부는 왜 4대 강 사업이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관련 수석들을 몰아세웠다고 한다. 주교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진행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의 사전 설명이 너무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만 치우쳐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교계의 4대강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적극 나서서 대통령과 종교계 원로와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최근 일련의 종교계 저항을 설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계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종교계의 4대강 반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의하면 천주교계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청와대,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등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난 8일 주교회의 때 외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연대’ 대표인 조해붕 신부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설득 노력 발언에 대해 ‘반성은 없고 또다시 설득하려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4일 경향신문은 “조 신부는 ‘국책사업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표명, 법 절차 등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해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도 4대강 사업은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과 26일 조선, 중앙, 동아, 문화 일보에 ‘뜻있는 천주교 평신도 모임’명의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천주교 입장을 비난하는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천주교의 공식적인 평신도 모임인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과는 관련이 없는 정체불명의 단체로 수 천 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조중동문 광고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우려하는 종교계는 모두 ‘공사 즉각 중단’‘합리적 절차’‘국민 동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010년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3. 22 「‘화요일의 호통’… 청와대 수석회의 무슨 일이」>


<경향신문 3. 22 「“통곡하는 강… 불행한 물의 날”」>



<오마이뉴스 3.23 「'4대강사업 중단' 종교 행사 계속, 불교계 수륙대재 연다」>


<한겨레 3.23 「4대강’ 설명요청 묵살해놓고…」>


<경향신문 3.24 「조해붕 신부 “MB, 4대강 본질 오판”」>


<한겨레 3.24 「마곡사, 4대강사업 반대 나선다」>


<세계일보. 3.25 「조계종,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한국일보 3.25 「"종교계 4대강 우려 소통·스킨십 넓혀라"」>


<한겨레 3.26 「4대강 반대 불교행사 ‘정권 외압설’」>


<연합 3.26 「한,'종교계 소통.4대강 홍보' 박차」>


<경향신문 3.26 「4대강 반대한 천주교 비난 광고’ 유령단체 의혹」>


<한겨레 3.26 「4대강 반대’ 전국 성당으로 확산」>



 




2. 정부 또다시 4대강 홍보 타령, 4대강 반대는 정략적, 낡은 시대 의식으로 매도



 종교계의 거센 저항에 정권은 겉으로는 설득과 소통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다시 ‘4대강 홍보 강화’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설득을 위한 소통’과 ‘홍보 강화’로 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소신’이라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4대 강 사업은 생명과 생태, 그리고 물이다.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 강 사업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며 4대 강 사업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4대 강 사업에 다시 매달린 건 종교계가 집단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최근 들어 심상치 않아진 기류 때문이다.”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정치적 목적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생각을 바꾸든 안 바꾸든 정치적 반대자라도 찾아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을 언급했습니다. 작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여 준 그대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반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날 발언 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4대강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광기마저 느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와 ‘4대강’ 모두 자신의 소신임을 강조하며, 비판 여론은 무조건 홍보 부족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처럼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손가락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위성 홍보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부하뇌동(部下腦同)이란 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진정성’ 홍보를 강변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당도 4대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데 적극 도와 달라’”라고 했으며, 26일에는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같은 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죽은 강을 되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좋은 사업”이라 말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반대는 4대강 사업이 청계처럼 성공하면 차기 대선에서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며 내륙발전의 동력이 될 4대강 사업이 야당의 선거 전략 때문에 이상하게 됐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친박계 송광호 의원은 한 술 더 떠 “시민단체, 종교, 야당이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4대강에 방해되는 발언은 삼가라”라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환경단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사실 60년대 70년대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인데 이것은 환경기술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최고수준에 오를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종교계 등은 순식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집단’‘낡은 집단’이 돼 버렸습니다. 앞서 천주교 조해붕 신부의 말씀처럼 시민사회, 종교계, 야당의 4대강 사업 우려의 본질을 한나라당은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소통과 홍보 만능 인식 그리고 밀어붙이기…국격을 논하는 대한민국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천주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와 청와대는 4대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대해 무슨 설득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을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반대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라면서도 한편으로 ‘소신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이건 무조건 가는 것’이라는 사인으로 보인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이 4대강 사업의 적극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은 여전히 4대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강행을 전제로 종교계를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국민들의 눈을 흐릴 수 없으며, 종교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일보 3. 24 「화요일의 호통’ 이어 “4대 강은 내 소신” … MB 직접 나섰다」>


<한국일보 3.24 「MB의 불호령 "4대강 등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 왜 않나"」>


<프레시안 3. 26 「"4대강 여론수렴 하겠지만, 추진은 변함없다"?」>


<머니투데이 3.22 「鄭총리, "4대강 효과 정확한 실상 알려야"」>


<아시아경제 3. 22 「정몽준, '물의 날' 맞아 "4대강 사업 좋은 사업"」>


<아시아경제 3.22 「안상수 "민주, 4대강 반대 선동정치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3. 24 「조해진 "野 청계천처럼 잘될까봐 4대강 반대"」>


<뷰스엔뉴스 3. 24 「친박 송광호 "종교계, 4대강 대안 없으면 발언 삼가라"」>


<경향신문 3. 24 「4대강 홍보” MB 한마디에 당·정·청 ‘우르르’」>


<폴리뉴스 3. 24 「한, 이한구 “4대강 천주교 반대에 공감...靑 강요식의 홍보는 안돼”」>


<뉴시스 3. 24 「박형준 "4대강, 환경단체·야당 주장은 60∼70년대 관점"」>





3. 국민 10명 중 7명 “4대강 사업 반대” 변화 없어




 3월 넷째 주 경향신문은 2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4대강 사업 반대 또는 우려’ 목소리는 67%에 달합니다.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절대 우위를 점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공세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은 완고하게 지속되는 모양새다”라고 여론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경향신문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8%가 ‘지금이라도 중단’(36.3%)과 ‘규모 축소 추진’(30.5%)이라고 답하는 등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다. 4대강 전체를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하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에 찬성한 답변은 29.0%에 불과했다.”또한 “앞선 여론조사들과 연결시켜보면 이 같은 흐름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경향신문·KSOI의 지난해 12월21일 정기여론조사에선 △지금 중단 35.6% △축소 추진 30.9% △계획대로 추진 26.8% 등이었다. 지난해 11월23일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중단 36.1% △축소 추진 32.9% △계획대로 추진 27.1% 등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일 폴리뉴스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티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4대강 사업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폴리뉴스는 “리얼미티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조사에서 반대 51%, 찬성 35.9%로 최근 정부의 4대강 사업 강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폴리뉴스는 “특히 천주교 주교회의의 강경한 4대강 반대 입장 표명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의 58.2%(찬성 35.1%)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반대 54.2% 〉찬성 30.3%), 불교(반대 50.9% 〉찬성 35.1%), 무교(반대 45.1% 〉찬성 42.7%)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들은 거짓말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하반대국민행동은 22일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운하’와 ‘4대강’ 찬동 발언을 조사해 16명의 거부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운하와 4대강 사업은 우리의 강산과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운하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정부의 홍보물에만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 관계자는 물론 찬동 인사들조차 이 사업의 파괴적 미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신을 왜곡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인사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계속돼야 합니다.






<경향 3.24 「[지방선거 여론조사]67%가 4대강 사업 반대 ‘견고’」>


<폴리뉴스 3.26 「4대강 사업, 반대 49.9% > 찬성 36.7%」>


<민중의 소리 3. 22 「4대강 찬동 후보 거부 선언」>


<환경운동연합 「강산을 망치는 전도사들이 출마하면 안 되는 이유」>



 


※ 4대강 이슈 톺아보기는 주간 단위로 4대강 주요 이슈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담은 브리핑입니다. 문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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