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차라리 ‘인면수심’ 대통령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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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은 매년 연말마다 올해의 환경뉴스를 선정해 왔습니다. 2009년에도 어김없이 올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를 꼽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MB 정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리고 있어서 제대로 꼬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환경이슈를 4자 성어, 그것도 삐딱하게 바꾼 네 글자 말로 바꿔 지난 22일 발표했습니다. 삐딱 4자 성어는 전국의 50개 환경연합 지역 조직 및 전문기관에게 의견과 자문을 구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환경이슈로 △ 4대강 사업 △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허구의 녹색성장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주년 △ 발암물질 석면 문제 △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문제점 등 5가지를 뽑았습니다. 문제는 삐딱한 4자 성어를 어떻게 만드냐였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14일, 15일 이틀 동안 강서경찰서 유치장으로 화려한 개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연행한 이유는 신고하지 않은 4대강 침묵시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박 2일 동안 불법 시위 조사 받는 것 외에 창살 안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낮에 너무 자버리면 긴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삐딱한 기분으로 삐딱하게 4자 성어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삐딱한 4자 성어는 남는 게 시간뿐이었던 경찰서 유치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면수심’보다 무서운 ‘인면삽심’




 우선 ‘4대강 사업’으로 꼽은 4자 성어는 ‘사람 얼굴을 한 삽의 마음’이란 뜻의 ‘인면삽심(人面삽心)’입니다. 무릎이 닫기도 전에 알아버리는 무르팍 도사처럼, 초코파이 CM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는 것처럼 왜 ‘인면삽심’인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삽질에 미쳐 있으니 말이죠. 이명박 정부가 22조~3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이미 정부의 각종 연구 보고서 등에서 사업의 부당성과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멀쩡한 강을 ‘죽어간다’ 또는 ‘죽었다’라고 외치면 공사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니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와 우려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정부는 ‘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그냥 그대로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인면수심’은 원래 뜻과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20대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는 야생동물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마음으로, 야생동물의 시각으로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면수심’은 생명평등 사상과 생태적 마인드를 갖춘 인간형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면삽심’은 21세기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인면삽심’은 그저 개발 독재 시대를 그리워 해, 매우 강하게 그 시대로 회귀하고 싶은 본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MB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생태적 감수성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 ‘인면삽심’말고 차라리 ‘인면수심’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말입니다.



시민은 탄소고백, 정부는 탄소고빽



 환경연합은 올해 시민들과 함께 ‘탄소고백’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얼마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탄소고백’ 캠페인에는 가수 마야, 최재천 교수, 토니 클렘슨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동영상을 통해 동참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5천 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야말로 ‘탄소고빽’을 외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허구의 녹색성장’에 대해 환경연합은 ‘탄소고Back(炭素高Back)’으로 정했습니다. ‘탄소 배출은 높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후퇴 한다’라는 뜻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 핵발전소 확대 정책 등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짓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할 때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으로 ‘권력을 이용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4대강 사업, 핵발전소 확대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황색을 가리켜 녹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황위녹(指黃爲綠 – 황색을 가리켜 녹색이라 우김)’ 이 적당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의 국제환경단체과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 이상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 안 될 기름 사고, 현실은 위태위태




 지난 12월 7일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주년이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삼성 태평로 사무실 앞에서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인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다시는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주년’과 관련해 ‘더러움이(Oil)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의 ‘Oil재림(汚溢再臨)’을 선정했습니다. 2년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선체 유조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단일선체 대형유조선이 우리나라 해역을 313회나 운항했습니다. 이는 전체 대형유조선 운항횟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제 2, 제 3의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중선체가 100%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위태위태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2009년은 석면 사고의 해




 환경연합이 선정한 네 번째는 ‘석면천국(石綿天國)’입니다. 2009년은 ‘석면 사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어린이용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될 정도로 무분별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석면천국’으로 정한 것입니다. 올 초부터 석면 사고는 계속 터졌습니다. △ 서울지하철 석면문제 △ 홍성, 보령, 제천 석면광산문제 △ 삼성본관 석면 △ 시멘트 석면 △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석면 △ 베이비파우더 석면 △ 염전 보관시설 석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올 연말 석면피해보상법 제정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완전한 보상이 아닌 일시적인 구제와 낮은 보상 규모 등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대한민국은 ‘석면free’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들만 행복한 나라




 마지막으로 환경연합은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부자유친(富子唯嚫)’을 정했습니다. 삼강오륜에 나오는 ‘부자유친(父子有親)’과는 다른 의미로, ‘오로지 부자들에게만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부자유친’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상과, 2010년 예산에서 서민예산,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고 오로지 4대강 사업 등의 토건 예산으로만 밀어 붙이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세금으로 그들만의 찬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동지상고(同志相膏 – 동지들만 서로 살찐다)‘ 또는 ’동지상고(同志商膏-동지상고 출신만 살찐다)‘는 뜻이죠. 현재 대통령과 동문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이 낙동강 정비 사업 8개 공구를 낙찰 받았습니다. 낙동강에서 동지상고 동창회를 해도 될 듯 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 2주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무척 갑갑합니다만,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국민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에 충실한 경찰들은 4대강의 4자만 나와도 심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인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려는 팔당 농민 20여 명은 경찰의 제지로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방송까지 저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가요?


 저는 점쟁이도 예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란 것을요. 왜냐면 우리의 역사를 이를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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