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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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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적이다. 자극적이다. 2002년 엄정화, 감우성 주연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를 처음 접하고 제목에 놀라고 영화를 보는 내내 놀라웠다.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실제 많은 부부와 젊은 세대들이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네티즌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다?’란 질문에 대해서는 50%가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가족이란 공동체를 구성해 사는 건 행복이다)고, 38%는 ‘결혼을 하면 자기 생활이 없고 얽매어 살아야 한다’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무응답 13%).

또한, 이화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31% 정도였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33%는 ‘자녀 양육ㆍ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제도ㆍ시설의 부족을, 21%가 나의 자아실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2030세대에 많은 이들에게 연애와 결혼, 그리고 육아라는 사회적 제도는 사랑을 전제로 한 정서적 안정감보다는 현실적 조건과 책임에서 오는 부담감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점차 결혼을 주저하는 2030대가 많아지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요즘같이 경제위기에 일반서민들은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육아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최근 정부에서 2010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작년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0년 155만명이던 수급자 수가 2001년 142만명, 2006년 153만명, 2007년 155만명, 지난해 153만명으로 10년 동안 130만~15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5000명, 2007년 368만3000명, 2008년 401만1000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한겨레 자료참조)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안정화하겠다던 정부가 역대 최악의 서민복지정책을 내놓고 당당하게 51조 6천억원(이명박 정부 3년간 누적적자 117조원 예상)의 빚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오는데 30조원을 투자해 4대강을 살리겠다니. 미친 짓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반대와 논란에 휩싸이자, 우회하여 4대강을 살리겠다며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은 쓸데없이 강하천에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왜 참패했는지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국민세금을 가중시키면서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고통을 안겨준 꼴이 된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정책은 반드시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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