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의 탈을 쓴 개발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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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논쟁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 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 29일 의견수렴 완료, 2월 입법을 목표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 전략 아래 국가의 모든 계획 특히,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을 통합·조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통합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력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발표한 이후, 정부 모든 부처에서는 일사천리로 모든 정책을 ‘녹색성장’으로 이미지화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층에서는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논쟁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녹색성장을 외쳤지만 과거의 개발방식과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철폐와 국립공원해제 등 전국토를 난개발 광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은 ‘포크레인 성장’이며 ‘녹색세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통 5~9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2개월 이내 초스피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마련된 합의절차를 통과의례로 여기고, 사회적인 숙의의 시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던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1. ‘녹색성장기본법’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기업프랜드리 정신의 결정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시장으로 완벽하게 이동할 것입니다. 본 법에서 정부는 제3조(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원칙)에서 정부가 전략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주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가주도형 전략을 제시하면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며 모든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등 20여개가 넘는 국가의 모든 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내용면에서도 녹색경제체제, 경제성장, 녹색기술, 산업,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녹색생활문화, 녹색국토, 녹색교통물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사회기반시설과 국책사업 등 우리사회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에 민간자본투자를 보장하고 활성화하여 우리사회를 자본과 시장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 삶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 자신(국민)이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장권력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국가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기본법과 타 법률의 상위법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특정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며, 정책의 책정, 조정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종합조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법은 관계 법률의 모법이 아닌 하나의 법률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 기준 43개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미 해당분야별로 기본적인 목표와 이념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의 상위법을 제정하여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뼈대만 있는 격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통해 ‘법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입법과정이 정치적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2. ‘녹색성장기본법’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9조 2항은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는 주요 하천과 유역의 물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복원·정비하고 물을 저류·저장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국토의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 2항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대운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은 18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사업, 슈퍼제방 축조, 자전거 도로, 저수지 꾸미기, 수변구역 녹화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별개로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으로 세탁된 또 다른 토목공사에 불과합니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하천 정비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도 실상은 환경을 볼모로 토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제도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은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드는 ‘환경파괴개발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부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참고)


3. ‘녹색성장기본법’은 핵 산업을 육성하여 위험과 갈등, 지역분열의 에너지 체계를 고착화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는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 원전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관련기업육성, 인력양성, 수출진흥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비율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말하면서 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핵발전소는 환경성, 안정성, 국제 우라늄 수급 가격 상승, 핵발전소와 폐기물 부지 등의 문제로 여전히 위험과 갈등, 지역 분열의 에너지입니다. 작년 8월 통과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설비비중 41%, 원전발전비중 59%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핵발전소 최대 10기를 신설하겠다고 정하여 ‘핵 성장’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 산업 육성’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2. 에너지 분야 참고)


4. ‘녹색성장기본법’은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여론으로 입법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물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지원법’ 제49조 3항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국가는 각종 용수의 생산·공급, 수질오염 예방·처리, 하수·폐수의 이송·처리 및 재이용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녹색성장기본법’은 수돗물과 수도시설을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물 민영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안전한 물을 공평하게 공급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물은 공유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물이 산업화되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물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이 시장원리에 맡겨지면 수도요금이 1천배가 오를 것이라는 ‘인터넷 괴담’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공급조차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인권침해’이며 ‘폭력’입니다.  물산업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49조 3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첨부3. 물 민영화 분야 참고)


5.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가가 나서서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59조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하려는 녹색산업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조성하려는 녹색투자펀드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펀드, 사모펀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자본의 구성을 알 수 없고,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고, 공시 등 여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민간시장 활성화는커녕 국책사업에 대한 투기자본 폐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에너지․물과 같은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실제 정부가 녹색산업으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인 대규모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계 투기자본 맥퀘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해당 지역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값비싼 수도 요금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국가기반시설과 국책사업을 투기자본의 폐해 속으로 몰아낼 녹색산업투자회사화 녹색펀드 설립 계획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6. ‘녹색성장기본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친기업 정책일 뿐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제34조 2항에서 “정부는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합리화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동일합니다. 또한, 제32조에서 녹색기술·산업 집적지 및 단지 구축·지원은 기존의 산업클러스트 조성과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담고 있는 규제선진화, 단지 조성 등의 지원 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을 녹색영역에 반영시키고,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규제를 해제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7. 시민사회단체 건의사항
하나, 본 법안은 입법예고를 할 수 없는 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현재 미구성)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입법절차를 어겼습니다.
둘, 본 법안은 통상적인 입법과정을 무시한 채 단 2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 MB 악법의 대표작으로 폐기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발언한 새천년 비전의 핵심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졸속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셋, 본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기업프렌들리 정신의 결정판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본 삶에 대한 결정권을 시장 권력에 넘겨주는 악법입니다.
넷, 본 법안은 사회적 논쟁거리인 핵산업 활성화, 물민영화, 4대강 정비사업 등을 법률로 합리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논란거리는 건강한 사회적 합의로 조절해야 할 문제이지, 강압적인 법 조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본 법안이 졸속, 초스피드로 처리되는 것은 불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연히 본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
2009년 1월 28일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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