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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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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과연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민주적으로 수립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은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라고 해서 민주정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라고 해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다. 여중생이 시작한 ‘촛불 집회’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기만 한 것이었다. 경찰은 더욱 더 거세게 폭력을 휘둘러서 많은 시민들이 다쳤으며, 경찰폭력을 막으려던 이학영 YMCA사무총장은 경찰폭력에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폭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해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동시에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접할 수 있는 길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자구조직인 시민단체에 대해 거친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핵심대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된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잘 알다시피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이다. 지난 15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120위에 이를 정도로 척박하게 망가진 한국의 자연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애써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세계 전역에 알렸으며, 이런 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새로운 문화상징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 나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이 나라를 시대가 요청하는 생태적 발전의 길로 이끌기 위해 헌신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말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시민단체이자 환경단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단체에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거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환경운동연합을 미워하는 것일까? 설령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는 당연히 법의 판결에 맡겨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건대 이명박 정부는 이미 환경운동연합에서 밝힌 문제에 대해 마치 커다란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처럼 거칠게 수사하고 공표했다. 그리고 마치 역할분담이라도 하듯이 보수언론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수사와 공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사실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세력은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적극 반대한 환경운동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과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을 통한 ‘진정한 선진화’의 길을 닦고 있는 핵심적 주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 대한 시대착오적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정한 선진화’의 길을 닦는 시민단체들을 탄압하고, 식민과 독재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른바 ‘뉴라이트’를 적극 옹호하는 식이라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그 시금석이다.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민주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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