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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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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향신문사와 환경연합의 주최로 열린 위험사회로 가는 이명박 정부 진단 대토론회 ⓒ박종학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광우병 소고기, 한반도 대운하, 환경규제 완화, 건강보험 민영화, 핵 발전 위주의 에너지 개발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중심적이고 반 환경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위험사회로 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운하를 철회했고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 이후이어서인지 촛불 시위와 관련된 광우병 소고기 문제와 에너지, 먹거리 등 반 환경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사회로 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토론으로 열기가 이어졌다.
고차원의 전문성을 갖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보다는 현재 정부의 많은 정책을 환경,생태,민주주의적으로 전체를 진단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고사회’를 향해 치달리는 이명박 정부-(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성태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의 ‘위험사회’에서 말하듯 현대사회는 기술과학과 개인화로 아주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저급한 사회체계가 결합되어 외국과 비교했을때도 이미 ‘위험사회’를 넘어서 ‘사고사회’가 되었다. 홍성태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영어몰입교육,학교자율화,공기업민영화,광우병소고기수입,대운하,원자력개발 등 과학적 기술과 기업친화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사고사회로 심화시켜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운하와 광우병소고기 문제에 대한 촛불시위를 보면서 생명과 건강 등 행복을 위한 생활속의 정치가 이명박 정부의 사고사회로 달려가는 시스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국민건강 (권호장-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권호장 교수는 환경,광우병소고기,유해한 먹거리에 대한 것은 과학적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전예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불확실성이 있는 국민건강의 중요한 문제인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활성화는 의료분야를 영리법인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 대다수를 의료 서비스에서 탈락시켜 국민건강을 심하게 훼손할것이 자명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도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국민들과는 다르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회적 불평등 속에 국민의 건강을 팽개쳐두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업식량체제와 한국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철규 교수는 세계 식량체계는 초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대형화되고 표준화시켜 농민들을 농업 자본에 귀속시키고 농산물도 농식품 생산의 원료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농업은 국내적으로 산업에 귀속되면서 환경과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고 국제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환경에 노출되었다. 낮은 식량자급률과 화학연료로 인해 농촌사회가 파괴되고 이명박 정부의 세계화를 통한 먹거리 정책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국민이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농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먹거리 주권을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에너지 위험사회,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인환 협서대학교 도시지역학부 교수)

정인환 교수는 위험사회를 관리할 수 있으려면 수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치와 미래세대의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위험사회를 넘어서 ‘재앙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에서 유감없이발휘되고 있다고 본다. 석유의 고갈로 인한 고유가시대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해 핵발전을 높이자고 한다. 핵발전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덜 위험하다고 느낄수 있는데 경험으로 알 수 있듯 핵발전에서 생기는 문제는 초대형이고 사회를 재앙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사회 위기와 이명박 정부 (구도완 한경사회연구소 소장)

구도완 소장은 현재의 사회가 전지구적인 환경 위기에 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협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생태와 사회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위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장을 절대주처럼 맹신하면서 개발제일주의로 치닫고 있다. 특히 광우병소고기와 대운하 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모든 위험을 자연과 사회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환경과 복지의 생태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국민들은 생태적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자발적인 민주주의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번 토론에서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사회,환경,건강,식량,에너지의 5가지 분야에서 분석해보았고 2008년 촛불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자리였다.
 
이명박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개발국가론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기업 중심의 경쟁을 강화해서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한다. 현대 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위험사회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해가면서 국민들의 참여와 다수의 복지를 외면하는 정책을 만들어왔다. 이명박 정부의 위험사회를 홍성태 교수는 사고사회, 구도완 소장은 생태위기사회, 정인환 교수는 재앙사회로 부르면서 통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광우병소고기수입, 대운하추진, 환경규제완화, 학교자율화, 공기업민영화를 진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험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랜동안 좌파로 오해받으면서도 수많은 촛불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서 위험하게만 보이는 국민들의 촛불만 보였고 어떻게 빨리 성공적으로 끌 것인가만 고민했었나 보다.
 
현재와 미래의 위험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진지한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는 진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촛불로 이명박 정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과 환경을 위한 생활속에서의 실천으로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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